주식, 가상화폐 투자손실도 개인회생에 반영한다? 법 개정과 주의할 점

전라일보l승인2022.06.29l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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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혜안 개인회생파산 전담센터 민사원 변호사  

서울회생법원은 2022. 06. 28. 보도자료를 통해, ‘주식 또는 가상화폐(이하 주식 등) 투자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실무준칙’을 개정하여 2022년부터 7월 1일 시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주식 등 이른바 사행성 행위로 인한 손실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

서울회생법원은 실무 준칙 개정 취지에 대해, 20대 내지 30대의 주식 등 투자로 인한 손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구제 방법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던 점, 최근 물가의 급등, 금리 상승 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대책으로 실시된 금융기관의 채무상환 유예 조치까지 종료될 것으로 예상 되는 올 해 하반기에 이르면 채무자들의 경제적 파탄 및 도산이 폭증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주된 개정 이유로 들었다.

기존 서울회생법원은 주식 등 이른바 사행성 투자행위의 경우 손실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산가치(채무자 재산의 총합계액)에 반영, 그 이상을 변제하도록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각결정을 하였으나, 개정된 실무 준칙은 시행일인 2022년 7월 1일 기준 인가결정 전 사건에 적용되며 사행성 행위로 인한 손실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법무법인 혜안 개인회생파산 전담센터 민사원 변호사에 따르면 “주식등의 폭락으로 인한 손실액은 특정인의 투기로 치부할 수만은 없는 문제이며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다시 정상적인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므로 준칙 개정의 취지는 바람직해 보인다.”고 밝히면서,

더만 “기존에 주식이나 가상화폐로 인해 발생한 사행성 채무에 대해서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여 회생이나 파산이 불가능하였는데, 이번 준칙 개정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투자 손실액 상당의 채무탕감 효과가 발생하기는 하지만 엄밀하게는 기존의 법리가 근본적으로 변경된 것은 아니며, 오로지 주식이나 코인으로 발생한 빚만 가지고 회생을 신청할 경우에는 인용되지 않거나 변제금 비율이 확연히 달라질 수도 있고 우선은 서울회생법원부터 준칙이 실행될 것이어서 구체적인 사례별 결론은 앞으로 나올 케이스 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 이라고 예상했다.

주식 등 자산의 폭락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때, 투자 손실액으로 인해 삶에 대한 근본적인 위기에 놓인 자들에게 이번 개정이 실질적 구제 방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며, 다만 채무자의 갱생과 채권자 보호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개인회생 제도 자체의 취지를 이용해 단순히 ‘주식 빚도 회생이 된다는 식’의 표현으로 무분별한 회생신청을 했다가 기각되는 일이 없도록 추후 단계적으로 탄탄하고 명확한 기준점과 세부법령이 뒷받침 되기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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