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의 통폐합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자치분권위원회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따로 있는데 합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번 정부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비중을 두고 있다”면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상충될 여지가 있지만 깊게 생각하면 자치분권 안에서만 균형발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앞서 인수위 당시 지역균형발전특위를 중심으로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추진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면서 두 위원회의 통폐합 방안을 검토해왔다.

지난달 23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병준 전 대통령직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을 만나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빨리 추진체계를 정비해줬으면 좋겠다. 사무를 볼 수 있는 공간까지 확보해서 빨리 서둘러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듯 새 정부가 위원회 통폐합을 검토함에 따라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2024년 1월까지 임기가 남은 자치분권위 김순은 위원장과 내년 8월 임기가 마무리되는 균형위원회 김사열 위원장의 거취가 어떻게 정리될지 관심이다. 대통령직속 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법률이 정하고 있어 강제로 해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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