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제민변호사 "마약검사 음성판정 받아도 안심하기 어렵다"

전라일보l승인2022.06.24l17면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 성남형사전문변호사 양제민 변호사  

마약에 취한 채 차를 운전해 편의점 인근에 있던 시민들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광주 경찰서는 광주시 오포읍에서 차량을 몰고 편의점 앞 야외 테이블에 있던 시민들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20대 남성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살인 미수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체포당시 "나 마약했다" 고 크게 소리쳤고 간이 시약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A씨의 모발 등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성분을 의뢰한 상태며 A씨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인하여 SNS나 다크웹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언택트 마약거래' 가 활성화되면서 과거 마약 청정국으로 불리던 대한민국의 위상이 낮아지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되며 미수범 역시 처벌될 수 있다. 상습적으로 범한 자는 가중처벌 된다.

마약류를 투약하게 되면 그 성분이 혈액과 함께 운반되어 대사과정을 거쳐 소변 등으로 배출되거나 머리카락 내 세포에 흔적을 남기게 된다. 마약류 성분이 소변으로도 배출된 후라면 소변검사로 투약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압수할 체모가 없다면 모발검사가 사실상 어렵게 되므로 마약 검사를 조작하는 것이 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최근 경향은 다르다.

마약류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삭발을 하거나 탈색을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부위로 체모가 가능하며 손톱, 발톱, 피부조직 및 모근 세포 등에서도 마약류 성분 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검사 결과를 조작해 마약 투약 사실을 숨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게 법무법인 오현 성남사무소의 양제민 대표변호사의 설명이다.

양제민 대표변호사는 마약 반응 검사를 받았다면 그 검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입장을 취할 것을 강조한다. 양성 반응이 나온 경우 수사기관에서 자백을 강요하기도 하는데 이 때 자백하는 것이 자칫 초기 대응을 놓칠 수 있어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음성이 나온 경우라도 객관적인 증거가 있을 수 있어 음성 반응을 근거로 범죄 사실을 전부 부인하다가 향후 양형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마약 범죄는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타 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마약류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관련 마약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전라일보  webmaster@jeollailbo.com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라일보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여백
전라일보소개기사제보광고안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5503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75  |  대표전화 : 063)232-3132  |  팩스 : 063)284-0705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 동 성
법인명 : (주)전라일보  |  제호 : 전라일보  |  등록번호 : 전북 가 00003  |  등록일 : 1994-05-23  |  발행일 : 1994-06-08  |  발행인 : 유현식
편집인 : 유현식
전라일보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전라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