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격차

전라일보l승인2022.06.21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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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우리나라의 경제개발방식은 전형적인 불균형개발전략이다.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성장 거점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것인데 이후 파급효과로 주변 지역까지 활성화하는 방식이다. 1960년대 개발연대부터 1980년대까지 이어져 온 경제발전전략이다. 대부분 개도국들이 이 방식을 택한다. 그 결과 수도권과 경부축이 주로 발전하고 이에 사람과 돈, 권력이 이 지역에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됐다. 

  지역 불평등은 그 같은 개발전략이 가져온 부작용이다. 같은 대한민국이지만 수도권과 동남권, 서남권 등 권역에 따라 모든 면에서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것이다. 전형적인 지역 불균형 내지 지역 불평등 상황이다. 
  구체적 상황을 보자. 수도권은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졌다. 수도권 인구는 2021년 기준 2천600만여 명으로 전체의 50.4%에 달한다. 우리나라 총면적의 11% 남짓한 면적에 절반의 인구가 몰려 사는 것이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을 보면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대구의 경우 2천390만 원인데 비해 울산은 6천20만 원에 달한다. 울산이 대구보다 2.5배가 많다. 서울은 4천586만 원이었다. 요즘 자주 논의되는 지역소멸위험지수도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 전국 인구소멸위험지역은 113개인데 많은 순서로 보면 경북이 19곳이나 되고 전남 18곳, 강원 16곳, 경남 14곳, 전북 12곳 등이다. 상위권 모두 비수도권 지역이다. 
  이렇게 지역 격차가 벌어지면 인구가 많고 당연히 생활여건이 좋은 지역으로 인구는 더욱 몰리고 나머지 지역은 공동화된다. 19세기 영국 디즈레일리 총리가 자국에는 부자와 빈자 두 개의 국민(two nations)이 존재한다고 말했듯 대한민국도 잘사는 서울과 그렇지 못한 지방으로 나뉠 수밖에 없다.
  설상가상으로 팬데믹을 전후해 국토 불평등이 심화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토연구원이 분석한 바로는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관련 산업의 성장이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됐고 소득과 산업활동도 같은 길을 걸으면서 국토 불평등이 심화됐다고 발표했다. 지난 2021년 6월과 전년 6월 지역별 월평균 소득을 비교한 결과 서울이 8.6% 증가해 가장 높았다. 또 수도권이 6.9% 오른 데 비해 비수도권은 5.6% 증가에 그쳤다. 
  국토 균형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늘 제자리다. 오히려 수도권 집중은 더욱 심해진다. 백약이 무효다. 최근 부산 이전을 앞둔 산업은행에서 상반기 중에만 고급인력 40명이 퇴사했다고 한다. 지방에 가기 싫다는 게 이유다. 국토 불평등은 이렇게 고치기가 어렵다. 서울공화국이 아닌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역시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지역균형발전 여론에 새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기대 반 걱정 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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