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경제정책 핵심 로드맵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의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내용 대부분이 이미 이전 정부에서 계획하고 추진했던 사업들로 확인되면서 ‘새로운 것 없는 재탕정책’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어디에서 살든 차별받지 않은 균등한 기회를 주겠다는 윤정부 였지만 16일 발표된 새정부 경제정책에 획기적이고 변화된 지역균형발전전략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지역균형발전’ 전략은 지역주도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 지원, 신규 국가 산단 등을 통한 강소도시육성,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보육· 교육 지원, 지방이전 기업 세제 지원, 각종 인·허가권 등의 규제권한 지방 이양,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양성 체계 구축 등이 전부다. 
역대 정부 대부분이 필요성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힌 정책들이 예외 없이 포함됐지만 이걸로 끝이었다. 구체적인 실천계획도 없고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의 주요 핵심 현안들에 대해선 언급조차 없었다. 과거추진 해왔던 정책들에 말만 바꾼 원칙론 적인 정부 입장만 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오히려 고밀화 된 주거기능을 갖춘 주거지역 신설을 위한 용도지역제 개편을 비롯해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를 위한 지원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지역중심에서 업종중심으로 바꿀 것을 검토키로 하면서 서울 등 수도권 집중 가속화는 물론 비수도권 지자체들의 유턴기업 유치 전략에 악영향을 주게 될 내용들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일부에선 새 정부가 말만 거창했지 가시화되는 정책들을 보면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별로 읽혀지지 않는다는 말까지 나온다. 국민모두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고 누리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정책으론 너무 미흡하고 빈약하기에 그렇다. 특히 지역이 주도하면 정부가 기회를 주고 지원하겠다는 것은 결국 지자체 끼리 경쟁하고 그 결과 역시 지자체들의 책임이라는 것에 다름 아니기에 기초체력 자체가 취약한 전북과 같은 지자체의 경우 오히려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국내 총생산의 절반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금도 한국의 수도권경제집중도는 선진국 중 최고다. 여기에 민간규제 풀어 경제회복 시키겠다는 경제정책 원칙에 지역의 위기감이 커지는 심각한 모순까지 나타나고 있다. 불평등과 양극화의 부정적 부분 끝에 몰려있는 비수권이다. 더 많은 논의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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