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지역 기업 이전 각종 세제지원 확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 추진 최홍은기자l승인2022.06.16l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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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주도의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에 적극 나서고, 낙후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또 지방정부 주도 규제혁신과 지자체 중심의 지역인재 육성도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권역별 경제권 형성을 통한 지방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행정적 구분돼있으나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묶이는 초광역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신산업 생태계 육성, 교통 인프라 구축 등을 권역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에 필요한 고등교육분야 맞춤형 규제 특례를 최대 6년간 제공하는 방식이다.

신규 국가산단 조성과 역사·문화 등 고유 자산을 활용해 차별화된 강소도시를 육성한다.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 기업의 낙후 지역 지방이전에 세제 지원을 늘린다. 균형발전정책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환하고 낙후지역에 더 많이 배분하도록 한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보육·교육·의료·주거를 지원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고, 유·초·고등학교 교원 시설을 통합 운영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특별지원 한다. 인구감소지역 이주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한다.

지방정부 주도의 규제혁신도 추진된다. 각종 인·허가권 등의 규제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부처별 규제혁신 TF를 통해 지방이전 가능규제를 발굴해 범부처 규제권한 지방이양 작업을 진행한다.

또 현장 수요에 맞는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양성 체계 구축에 나선다. 지역고등교육위원회 설치 등으로 지자체가 지역인재 육성을 주도하게 한다는 취지다.

다만 이날 발표된 새 정부 경제정책에 담긴 지역균형발전 내용은 이전 정부에서 마련돼 추진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미흡함을 드러냈다. 

 


최홍은기자  hiim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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