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과제- (5)유권자 권리 없는 ‘무투표 당선’

김대연 기자l승인2022.06.09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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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6.1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 득세에 다양한 후보들이 명함을 내밀지 못하는 고질적인 병폐가 또다시 재현됐다.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고 있지만, 이를 무색할 만큼 유권자의 참정권과 투표권을 박탈하는 ‘무투표 당선’이 도내에만 62명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는 서울 121명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숫자다. 인구비율로 따지면 사실상 전국에서 최다 무투표 당선 지역이다.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전북지역 지방선거 출마자 가운데 광역의원 지역구 후보 22명과 기초의원 지역구 후보 33명,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7명이 무투표 당선됐다. 이들은 선거구 후보자 수가 선출 의원 정수를 넘지 않으면서 후보 등록과 당선이 결정됐고, 투표 없이 선거일에 당선증을 받았다.

문제는 이로 인한 폐해가 고스란히 유권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무투표 당선 예정자는 선거법에 따라 선거 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 공보도 발송되지 않는다. 당락이 정당 공천권자에 의해 판가름 나고 그 이후 자질·공약에 대한 검증 과정도 없으니,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참정권과 투표권을 송두리째 박탈당하다 보니 지지율로 민의를 보여줄 수도 없다.

더욱이 민주당 당세가 강한 전북에서는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등식이 성립되다 보니 앞으로 민주당 공천을 받기 위해 후보들의 줄서기가 심해지고 자기 사람 심기 등의 부작용이 더욱 심화할 소지가 높다는 점이다.

이처럼 ‘무투표 당선자’가 쏟아지는 것은 민주당이 오랫동안 지역 정치를 독점하면서 상징성이나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으면 비민주당 후보들이 출마를 접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때문에 이 같은 병폐를 막기 위해서는 중·대선거구제를 확대하고 양당 중심의 복수공천을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대선거구제 확대 논의가 본격화했지만 전북을 비롯해 전남·충남 등에선 지난 선거 때보다 양당체제에 유리한 2인 선거구가 오히려 늘었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큰 틀의 제도개혁이 어렵다면 최소한 기초지방의회에서 2인 선거구만이라도 없애고 3~4인 이상 선거구를 늘리자는 논의도 있었지만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했다.

특히 전북에서 이번 선거처럼 특정 정당 쏠림 현상이 발생한 사례는 역대 최고여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유권자들의 선택권 박탈에 이어 일당 독식 구도가 다시 재편됐다는 우려 속에 지방의회 본연의 집행부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이뤄질지 우려의 시각이 크다.

전북도의회의 경우 비례대표 4석을 제외한 36석의 의석 중에 민주당이 35석을 쓸어갔고, 진보당 오은미 당선인이 순창군에서 유일하게 당선됐다.

도내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특정 정당 독점구도가 깨지지 않는 한 무투표 당선이란 기형적 선거는 피할 수 없다. 견제 세력이 없다는 점에서는 마냥 반길 상황만은 아니다”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찬반투표’를 한다면 해당 선거구민들이 단독 후보자들을 검증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김대연 기자  saint-j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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