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새 정부 들어 검찰 출신들이 요직에 대거 발탁되면서 ‘윤석열 사단의 검찰독식’으로 지적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에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들로 도배되지 않았냐”고 맞받아치며, 검찰 출신 몰아주기 인사라는 비판을 일축했다.

8일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검찰 인사가 반복되면서 대통령의 인재풀 자체가 너무 좁은 게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같은 선진국일수록 거버먼트 어토니(Government attorney)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다”면서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전날에도 윤 대통령은 “우리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검찰 독식이라는 비판을 정면 반박하고, 향후 인선에서도 같은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까지 윤석열 정부 검찰 출신 인사는 정부 부처 장·차관급 7명과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6명이다. 인사, 정보, 금융, 경제 등 요직을 차지했다.

한동훈 법무장관을 비롯해 조상준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이완규 법제처장, 그리고 박민식 국가보훈처장도 모두 검찰 출신이다. 대통령실 복두규 인사기획관과 이원모 인사비서관, 윤재순 총무비서관, 주진우 법률비서관, 강의구 부속실장도 이른바 윤석열 사단 검찰 출신이다.

여기에 금융감독원장에 이복현 전 검사를 임명했다. 금감원 설립 이래 검찰 출신 수장은 처음있는 일이다.

윤 대통령은 “금감원과 공정위원장은 규제 감독기관이고 적법절차에 따라 법 기준을 가지고 예측 가능하게 일해야 한다”면서 “법 집행을 다룬 사람들이 가서 역량을 발휘하는데 아주 적절한 자리라고 늘 생각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복현 원장은 경제와 회계를 전공했고 오랜 세월 금융 수사과정에서 금감원과 협업한 경험이 많고 전문가라고 보기 때문에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야당은 이런 상황에 대해 “검찰공화국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여당에서도 특정 직역 쏠림 인사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오는 등 우려의 시선이 있자, 대통령실은 “지적을 알고 있다. 인재풀을 넓히는 문제를 내부적으로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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