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을 사기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예방·지원 종합대책을 준비 중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전세 사기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이른 시일 내에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는 방안까지 포함하는 피해자 지원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전세 사기 주요 피해자인 2030 세대의 전세 보증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보증료 부담을 낮추는 것을 비롯해 현재 전세제도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한다.
부동산가격이 폭등하면서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더욱 멀어진 반면, 그만큼에 비례해 전세 값까지 크게 오르면서 서민들의 고통이 이만저만 아니다. 전 재산을 다 털어 전세금을 마련하면 다행이지만 그마나도 모자라 은행대출을 받아야 할 처지에 몰린 경우가 부지기수다. 
2~3년 만에 수억 원씩이 오른 전세금을 대출로 마련해야 하고 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결국 살던 집을 포기하고 그간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무주택 서민들인데 이들의 급박한 사정을 교묘히 이용해 그들의 전 재산을 사기 치는 경우까지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를 대신 갚아준 전세보증금 사고금액은 2017년 74억 원에서 2019년 3442억 원, 2020년 4682억 원, 2021년 6199억 원으로 최근 4년간 무려 9배 가까이 급증했다. 올 들어서도 지난 1분기(1∼3월)에만 1391억 원의 사고 액이 발생했다. 특히 지난 4년간 사고금액 가운데 62.2%가 2030세대에서 발생했다. 정부가 사회초년생들의 전재산일수도 있는 돈이라며 이들에 집중한 전세금 보호대책을 마련키로 한 이유기도 하다. 
최근 들어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아지면서 ‘깡통전세’ 까지 나오고 있다. 보증 사고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전세시장 불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은 물론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악성 임대인 공개법안의 조속한 처리는 물론 관련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와 전세 보증 가입률 제고 방안 마련, 전문성을 갖고 있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위험 매물의 철저한 사전 점검 강화 등의 업계 노력 병행에 이르기 까지 총체적인 점검에 나서야 한다. 전세보증금을 떼인다는 건 개인은 물론 한 가정이 회생불능의 상태로 까지 파탄 나는 최악의 위기를 마주한다는 것이다. 특단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