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금융부담, 퇴로 열어 줘야

오피니언l승인2022.05.26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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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6일 기준금리를 연 1.75%로 올렸다. 종전 1.50%에서 한 달 만에 다시 0.25%포인트 인상한 것으로 약 9개월 만에 기준금리가 0.5%에서 1.75%로 1.25%포인트나 상승했다.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올린 것은 고삐 풀린 물가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감을 반영해서다. 우크라이나 침공사태 장기화로 국제 공급 망에 차질이 생겼고 에너지 가격 급등에  중국의 주요도시 봉쇄라는 악재까지 겹치면서 국내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지난 4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4.8%가 상승, 지난 2008년 10월의 4.8% 이후 최고였다.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자 물가에 반영되는 생산자물가는 1년 전 보다 9.2%가 올랐다. 기재부는 다음 주 발표될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5%대가 될 수도 있단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금리인상과 물가상승으로 인한 가장 심각한 경제적 고통은 일반 서민가계의 압박에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기에 여간 걱정이 아니다. 한은이 올린 기준금리만큼만 시중은행들이 대출에 반영한다 해도 추가 이자 부담만 17조원에 달한다. 여기에 미국의 계속된 금리인상 예고로 인해 한은 역시 연말까지 최소한 두 차례 이상 기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란 예상이다. 이렇게 되면 기준 금리는 2.25%에 달하게 된다. 코로나19로 은행대출을 통해 겨우 지탱해온 자영업자를 비롯해 은행돈으로 뒤늦게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에 나선 이들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인플레이션에 대비한 선제적 금리인상 결정이 예고 됐었음에도 이를 벗어나기 위한 해결방안을 찾기 쉽지 않았던 금융취약계층의 이 같은 위기는 또다른 국가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는 뇌관이기에 우려는 더욱 크다.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민생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지금 경제팀에게 주어진 최우선 과제라며 물가안정 의지를 다지고 있는 정부지만 걱정이 앞선다. 위기와 불안의 민생을 달래기 위한 안정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지만 불안심리는 여전하다. 정부정책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중요한 시점이 됐다. 위기극복과 서민경제회생을 위한 안전망을 갖춰졌는지. 심각한 금융부담을 덜어줄 퇴로는 준비됐는지 서둘러 점검해야 한다. 정부결정 따라가기 힘들다는 말들이 나오도록 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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