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쌀 시장, 점검이 필요하다

오피니언l승인2022.05.25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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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초과생산량에 대한 정부의 두 차례에 걸친 시장격리 조치에서도 쌀값 하락세가 좀처럼 멈추지 않고 있다. 도내 쌀 농업관련 단체들은 정부의 3차 시장 격리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전북농협이 2021년산 쌀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마련한 대책회의에서 전북지역 미곡종합처리장과 벼 건조저장시설운영 조합장들은 코로나 장기화와 식습관 변화로 인한 쌀 소비량 감소가 쌀 값 하락세로 이어지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2월8일과 5월16일 2차례에 걸쳐 2021년산 쌀 27만t을 시장격리 했지만 쌀값 하락이 진정되지 않고 있는 만큼 조속한 3차 추가 격리 결정이 시급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쌀 생산량 3% 초과 시 의무 시장격리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 시장격리 시 공공비축미 매입방식 적용, 쌀 적정생산 추진을 위한 국가 예산반영도 정부에 요구키로 했다.  
전북농협이 지난해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도내 쌀 생산량의 55%를 매입했지만 산지 쌀값은 수확기 대비 13.1%, 전년 동기 대비 16.7%가 하락한 채 좀처럼 가격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두 번의 쌀 시장 격리조치가 기대한 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한 건 정부가 초과물량에 대한 예측을 제대로 못했고 시장격리 역시 제때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란 지적 까지 나온다. 결국 쌀 값 안정을 위한 양곡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8월말이면 올해 생산된 쌀이 출하된다. 2021년산 쌀 가격 추가하락에 대한 우려가 증폭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섣부른 시장 격리가 자칫 쌀 값 상승을 부추겨 일반 소비자가 고통을 느끼는 상황은 물론 경계해야 한다. 하지만 쌀시장 격리에 대한 신중론이 실기로 이어져 더 많은 생산자들의 고통을 겪는 상황 역시 막아야 함은 물론이다.
국내 쌀 산업기반을 유지하고 최소한의 농업소득 보전을 위한 정책추진에 엇박자가 나선 안 된다. 쌀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초과 생산량에 대한 시장격리가 가능토록 한 양곡관련법이 있음에도 시장의 불안상황과 불만이 계속된다는 건 문제다. 
쌀 값 안정과 농가소득 보장에 도움이 된다는 당초의 기대 목적에 부합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시스템을 작동하는 주체인 정부의 대응에 문제는 없는지, 관련법 자체에 미비점은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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