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공기관 이전 속도내야

오피니언l승인2022.05.24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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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그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추진하기가 매우 어려운 국가사업이다. 수도권에 몰려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기는 문제는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 잠재력 확충, 자립기반 구축 등 확실한 명분이 있다. 하지만 수도권과 공공기관 스스로 효율을 앞세워 이를 반대하는 게 현실이다. 그 반대를 뚫고 지난 참여정부 때부터 상당수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한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그런데 그 속도가 더디다. 최근 보도된 바로는 현재 시점에서 공공기관 370개 중 서울 등 수도권에 44%에 해당하는 164개가 몰려 있다고 한다. 서울이 125개로 가장 많고 경기도 31개, 인천 8개 등이다. 
  반면 전북은 11개로 하위권이었다. 전북보다 이전 공공기관이 적은 곳은 6개 시도에 불과했다. 또 전북은 강원도 12개보다도 적었다. 
  이런 현실은 한마디로 실망스럽다. 참여정부가 2014년부터 강력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밀어붙인 이후 역대 정부들이 말로는 균형발전을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출범 초 기대를 모았던 문재인 정부조차 공공기관 이전 면에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지 못했다. 용역이니 뭐니 하면서 시간 끌기를 하더니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임기를 마치고 말았다.
  특히 전북은 국민연금과 관련한 한국투자공사 등이 대상으로 거론됐지만 중앙정부의 미온적 태도에 해당 기관들의 반발로 제자리걸음만 하는 실정이다. 전북은 지금도 한국투자공사는 물론 한때 거론된 마사회 새만금 이전 등 여러 공공기관들의 이전을 기대하고 있다.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은 이제 새 정부의 몫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권 출범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4월27일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공공기관 이전을 15개 국정과제 중 하나로 예시한 바 있다. 그만큼 지방으로서는 기대를 갖고 지켜보는 모양새다. 
  따라서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속도를 내야 한다. 좌고우면하다 보면 추동력을 잃게 마련이다. 과거 참여정부 정도의 강도로 이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벌써부터 수도권과 중앙 언론 그리고 해당 공공기관들의 노골적 반대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그만큼 타이밍이 중요한 상황이라는 뜻이다. 정권 초기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국가 백년대계인 지역균형발전 정책들을 밀어붙이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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