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역균형발전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새로운 컨트롤타워 구성을 지시했다.

김병준 전 대통령직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은 2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에게 전국 지역순회 균형발전보고회 결과를 보고했고, 이 같은 지침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지방화시대를 여는 정부고 지역균형발전을 무엇보다 중요한 국정과제로 인식하는 정부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빨리 추진체계를 정비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사실상 이전 정부에서 균형발전 정책을 맡아온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폐지를 공식화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균형발전위원회에는 지난해 12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사열 위원장을 비롯해 민간위원들의 법적 임기가 1년 이상 남아있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위한 새로운 조직체계 개편을 지시함에 따라 논란이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추진체계가 만들어지면 여러 장관들과 대통령실 경제수석, 사회수석도 참여하고 민간위원도 들어오되 너무 크게는 하지 말라고 했다”며 “규모를 키우지 않으면서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갖춰 활동하라고 했다”고 윤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했다.

이어 “특위의 업무를 이어받을 조직이름이 뭐가 됐든 그 조직이 대통령의 지역공약을 중심적으로 챙기고, 관련 부처에 세부 실천 계획이 잘 실행되도록 독려하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새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과 관련해선 “새로운 균형발전 기구에서 주요과제로 논의돼 폭넓은 수준의 공공기관 이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어떤 기관을 언제, 어떻게 이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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