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인준 협치의 시작이길

오피니언l승인2022.05.22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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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해 총리에 임명됐다.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를 둘러싸고 그동안 여야 입장이 극명하게 나뉘며 정국이 심각한 경색국면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내부 격론 끝에 임명찬성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면서 고비를 넘기게 됐다. 대통령실은 “국정수행 동반자인 야당과 더 긴밀하게 대화하고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청문회 전부터 전관예우 등의 논란이 불거지면서 민주당 내부에선 총리인준 불가 기류가 다수였다. 인준을 앞둔 의총에서도 치열한 찬반토론이 있었을 만큼 당 내부에서도 입장차는 컸다. 하지만 이유 있는 거부라 해도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새 정부 출범에 발목을 잡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은 큰 부담이었다고 한다.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등이 한 후보자의 적격여부 보다는 첫 출발하는 정부의 첫 진용 구성이라는 측면을 고려해주자는 의견을 낸 것도 새 정부 내각 출범의 협조 당론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마음이 내키지 않은 결정이었다 해도 윤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협치’를 요청했고 이에 민주당은 거대야당의 큰 모습을 보여줬다. 일단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바라는 국민의 입장에서도 반길 일임은 물론이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란 삼중고에 국민 고통이 심해지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사태로 야기된 국제 공급망의 혼란과 붕괴가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내년 이후까지도 지속될 수 있단 전망이다. 빅스텝으로 진행 중인 미국의 금리 인상에 더해 북한은 추가 핵실험 준비까지 완료해놓고 한반도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바로 앞에 닥친 경제위기에 생계를 걱정하기도 벅찬데 전쟁의 공포에서 조차 벗어나지 못하는 긴장 속에 위기를 버텨내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 모두가 하나가 돼도 힘든 상황이기에 협치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 없다. 국민통합과 상생의 출발 역시 정치권의 국민과 국가를 위한 협조와 협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그 협치의 기본은 양보에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총리인준에 대해 양보하고 대승적 협조를 한 민주당이다. 새 정부와 여당이 답을 할 차례다. 정치의 긍정적 선순환의 시작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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