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는 서로가 양보해야 가능하다

오피니언l승인2022.05.16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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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에서 한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통해 위기의 민생을 위한 여야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력을 강조했다. 윤대통령은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각자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는 다르지만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잡았던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2차 세계대전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은 전시 연립내각을 구성하고 국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위기에서 나라를 구했다는 예를 들면서다. 여소야대 국회상황에 거대 야당 협조 없이는 국정운영이 결코 순탄할 수 없는 현실의 벽을 넘기 위해 협치를 통해 함께 위기를 극복하자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 
법률이나 예산뿐 아니라 국정 주요사안에 관해 국회와 긴밀히 논의하겠다면서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협에 노출된 북한 주민에 대한 지원 필요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과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추경 필요성에 대한 국회의 이해도 구했다.
윤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밝힌 민생을 위한 정치권의 협치와 이를 위한 의지표현은 국민 모두가 원하는 화합의 첫 출발이란 점에서 그 필요성과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치솟는 물가에 고금리와 고환율까지 겹쳐 국내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코로나19방역 역시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게 하고 있다. 북한의 전쟁위협에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급변하는 국제정세는 우리가 하나가 된다 해도 극복하기 힘든 심각한 불안요소다.  
윤정부가 당면한 산적한 민생현안 해결 과제는 여야를 떠나 국가적인 현안이고 이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다. 늦춰지는 국회의 총리인준을 놓고 야당이 갈 길 바쁜 새 정부 발목 잡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기도 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적지 않은 문제가 드러난 일부 장관후보들까지 무조건 임명을 강행하려는 여당의 밀어붙이기 역시 협치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고 협력하겠다는 상대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 협치는 절대 이룰 수 없다. 상대가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 나는 조금이라도 내려놓은 게 있는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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