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죄, 나도 모르게 저질렀다면 형사전문변호상의 조력 필요해

전라일보l승인2022.05.16l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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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오현 의정부 사무소 유웅현 대표변호사

공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남양주지역 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업무대행사 A회장이 구속됐다. 의정부지검은 4천 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한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7지구 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대행하면서 투자금 수십억 원을 마음대로 쓴 A회장을 횡령, 배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회장은 조합 추진위원장들과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투자자들은 A회장이 추진위원장들과 친인척인 점, 조합 통장 잔고가 불분명한 점 등에 공금 유용 의혹을 품고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최근 강도, 살인 등의 강력범죄는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공금횡령죄와 같은 재산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회사의 대표이거나 실질적인 관리자의 위치에 있는 경우 공금을 쉽게 융통할 수 있기 때문에 비자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다. 하지만 금원의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면 횡령 및 업무상횡령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한 때에 성립한다. 유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만일 횡령 행위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것이라면 업무상 횡령죄로 그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된다.

횡령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다. 예를 들어 자신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해 법인이나 단체의 돈을 임의적으로 출금 후 다시 채운다 하더라도 횡령 혐의가 씌어질 수 있다. 또한 횡령 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거나 피해 액수가 늘어날 경우 가중처벌과 과도한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 절차로 인해 시간과 경제적 손실이 매우 커질 가능성이 높다.

법무법인오현 의정부 사무소 유웅현 대표변호사는 "횡령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재산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을 요구한다면 민사적인 보상 책임도 지게 되며 사안과 진행 내용에 따라 국가가 직접 청구하는 추징금 대상이 될 가능성도 높다. 특히 업무상 횡령죄의 경우 법리적으로 복잡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다" 라고 설명했다.

횡령죄의 경우 약간의 상황 변화만으로도 무죄와 유죄가 갈리는 만큼 개개인의 사안을 정확하게 상담해 줄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업무상횡령을 저질러 이득 본 액수가 일정금액 이상을 넘으며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지는 만큼 최대한 사건 초기부터 법률적 조력을 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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