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12일 첫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추경안은 중앙정부 일반지출 기준으로 36억4천억원, 지방이전 재원까지 총 59조4천억원 규모다. 코로나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의 손실보전금이 지급된다.

재원 마련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지출 구조조정과 초과 세수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용산 청사 7층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 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국가의 의무"라며 "정부가 국민의 자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손실 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진정한 법치국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하고 적시 지급을 주문했다.

이어 "임시 국무회의이기는 하지만, 용산 새 청사에서 개최하게 됐다"며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고 국민과 더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드렸는데 그 첫걸음을 내딛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라고도 덧붙였다.

이날 회의는 대통령을 포함해 국무위원 12명이 참석해 개의 요건 정속수인 11명을 가까스로 넘겼다.

새 정부에서 임명된 9명의 장관과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으나 민주당 소속이 아닌 정통 공무원 출신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