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윤석열 정부 향후 5년간의 110개 국정과제를 공개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국정비전으로, 국정운영 원칙과 국정목표에 따른 세부 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는 6대 국정목표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제시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 대책, 주택공급 계획과 세제 완화 방안이 담긴 부동산 대책,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경제 시스템 구축 방안, 사회적 합의를 통한 연금개혁 추진,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로 한반도 비핵화△평화 실현 등을 담은 국정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선 ‘지역불균형 해소’ 의지를 밝히고, 세부 과제는 지역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추후 구체화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7일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을 15대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중점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현 정부가 추진해온 탈원전 정책은 폐기됐다. 탄소중립 방안으로 한미 원정동맹을 강화해 원전 최강국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검찰청법을 바꿔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도 폐지되고, 검찰 예산편성권은 법무부 대신 대검찰청에서 독립편성하기로 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맡아온 부패범죄를 검찰과 경찰이 함께 수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부동산분야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을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한해 최대 80%까지 완화한다.

인수위는 이 같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209조원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인수위는 “강력한 재정지출 재정지출 재구조화와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 등을 통해 충분한 재원으로 마련함으로써 국민께 약속한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18일 출범한 인수위는 이날까지 47일 동안 부처 업무보고, 분과별 현장 방문, 정책 간담회 등을 통해 국정 현황을 파악하고, 윤 당선인 공약을 토대로 국정과제를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