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군구의 절반 이상이 인구 감소로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가히 충격적인 결과다. 한국고용정보원이 29일 발간한 ‘지역산업과 고용’보고서에 의하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13곳(49.6%)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나타났다. 2010년 61곳, 2020년 102곳에 비해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새로 소멸 위험지역이 된 11개 지자체를 보면 놀랍다. 우선 전북에서는 익산과 군산이 포함됐다. 소멸 위험이 낮은 저위험지역은 전국적으로 하나도 없었다. 군산과 익산은 제조업이 쇠퇴한 것이 결정적 요인이 됐다. 특히 군산은 취업자가 무려 26%나 줄어 통영과 함께 인구 감소가 가장 우려되는 지역으로 꼽혔다. 원인은 현대중공업 조선소가 문을 닫은 때문이었다. 전통적 산업도시가 몰락하고 있는 것이다.

인구절벽으로 인한 지자체 소멸은 딱히 새로운 현상도 아니다. 우리나라 인구 자체가 감소세로 접어든데다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그래서 수도권을 뺀 모든 지역이 위기의식을 느끼는 중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통해 지역의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은 사실이다. 지난 2월에는 연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한다는 발표를 하기도 했다. 그 대상 지역은 행안부가 지난해 지정한 89개 지역이었다. 정부는 연간 1조 원의 기금을 10년간 집중적으로 투입해 인구 소멸의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돕기로 했다.

그 외에도 정부와 지자체들은 출산장려금이나 아동수당, 귀농 귀촌 서비스, 정착금 지원 등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여러 시책들을 시행하고 있지만 지역의 인구 감소 추세를 막는 데는 실패했다.

그러니 이제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당장 급한 것은 아직도 국회에서 논의과정에 머물러 있는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안)을 빨리 만드는 일이다. 지방소멸을 늦추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 

그 다음은 지금까지 지방소멸 대응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과거 이를 주도한 중앙정부보다는 지자체들의 역할이 커져야 한다는 점이다. 지역 주도의 계획 수립과 자율적 추진체계가 더 효과적이라는 것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위기 요인 진단과 지속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 정보 공유 등 여러 면에서 지자체들이 적극 나서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중앙정부는 지자체와 협약을 통해 재정지원을 하되 정책 추진 주체는 지역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자체간 교류 협력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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