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5] 정치선거에 가려진 교육감 선거, 본질을 찾자!

고민형l승인2022.04.26l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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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1일은 지방선거의 날이다.

도지사 1명과 교육감 1명, 각 시군 자치단체장 14명, 광역의원 총 40명(지역 36, 비례4), 기초의원 총 198명(지역구 획정 중)을 뽑는다.

전북에서만 모두 254명의 ‘일꾼’을 선택하는 중요한 날이다.

하지만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등의 선거에 지역민들의 관심이 함몰되다 보니 후손들의 ‘백년대계’를 설계해야 할 교육감 후보들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 단체장 선출은 현재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교육감은 지역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는 말이 과언이 아니다.

전북교육감은 4조원 대에 달하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으며 1만8000여명을 웃도는 교육관련 공무원들의 인사권을 쥐고 있다.

또 교육과정 운영과 조례안 작성, 특목고·자립고 등 각 학교 관련 인·허가권 등으로 대부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교육정책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선출보다 유권자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특정 이념진영이나 단체에 의해 좌우되거나 유명세 등의 지명도에 의해 선택되는 선거가 반복되고 있다는 한탄이다.

본보는 유권자들의 알 권리와 교육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교육감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 평가해 본다.

▲ 서거석 후보

서거석 후보는 ‘에듀테크 기반 교육환경 구축’, ‘학생 중심의 공간혁신’, ‘미래학교 모델로 학교혁신 주도’, ‘기초·기본학력, 학력신장 책임’, ‘총 400만원의 에듀페이 지급’, ‘전일제 돌봄과 유아 무상교육’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자치활동 지원을 확대하는 등 학생중심 정책들을 펼친다.

학생들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제안한 다양한 의견들로 학생중심 교육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 후보는 “시·군 단위 학생의회와 지역 대표자로 구성된 전북학생의회를 만들어 학생 눈높이에서 제안된 정책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학생자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초미니학교와 과밀학교 관련 정책도 발표했다.

학급당 적정 학생은 20명 이하로 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는 “전교생 10명 미만 초미니학교를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통합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도심 아파트 밀집지역 학교를 신·증설해 학급당 학생수 적정수준을 20명 이하로 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새로운 미래교육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처방했다.

▲ 천호성 후보

천호성 후보는 ‘기초학력 완전책임제’,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미래를 여는 디지털 기반 AI학교교육’, ‘유아교육 무상화’, ‘교육기본수당 지급’ 등 학력과 미래교육 환경에 초점을 맞추며 학부모들의 표심을 흔들고 있다.

이어 복지와 인권 향상을 위한 약속도 잊지 않았다.

천 후보는 학교 비정규직 고용 안정과 처우개선을 통해 노동차별을 해소해나갈 방침을 세웠다.

그는 “노동정책 총괄 부서 신설로 통합적이고 차별없는 노동정책을 추진해 노동 존중 학교문화를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학생 인권과 함께 교권 강화 노력도 병행할 뜻을 내비쳤다.

천 후보는 “학생 인권과 교권은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통해 공존하고 신장한다”면서 “교사가 맘 편히 학생을 가르치는 학교가 되도록 매뉴얼을 개발해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서로 존중하고 인권이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교권 신장을 위해 학생인권교육센터를 학교인권교육센터로 확대 개편할 것”이며 “인권침해 상담과 피해 복구, 권리구제, 후속 조치 등 학생 인권과 교권을 통합적으로 살펴 보겠다”고 강조했다.

▲ 황호진 후보

황호진 후보는 ‘기초학력 보장체계’와 ‘지역연계 학교복합시설’, ‘AI기반 융합교육으로 미래교육 강화’, ‘친환경·유기농, 100% Non-GMO 급식 추진’, ‘유아교육의 완전무상 교육화’, ‘탄소중립 학교 추진’ 등의 공약이 담긴 깃발을 내걸었다.

아울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로 우리 아이들을 키워내겠다는 교육 가치관도 피력했다.

황 후보는 “지역 교육복지와 청소년시설, 문화예술교육, 지역아동센터, 평생교육 등의 다양한 사업을 학교와 연계하고 돌봄과 학교밖청소년, 청소년상담 등의 업무를 통합운영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광역단위 상설 교육거버넌스 기구인 (가칭)전북교육협력위원회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임기제 장학사 도입 등 전북교육청 시스템을 혁신하겠다고 자신했다.

그는 “‘임기제 장학사’를 도입해 현장 선생님들이 교육청 주요정책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기회를 과감하게 확대할 것”이라며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확대해 학교 특색에 맞는 학교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학교관료제를 해체해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민형 기자  

 

고민형  gom21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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