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여야가 합의한 검찰개혁 법안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분리)의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가까스로 봉합되는 듯 했던 여야 갈등 국면이 다시 극한대치로 치닫고 있다.

여야는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며 검수완박 법안을 합의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중재안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자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재논의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가 극적 합의를 이룬지 사흘 만에 원점 재검토를 선언한 것으로 인사청문회 국면 등과 맞물려 정국 급랭이 불가피해 보인다.

중재안을 수용한 당사자인 권성동 원내대표는 "선거범죄와 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권 박탈을 놓고) 국민들의 뜻이 모일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도 열린 마음으로 재논의에 응해달라"고 말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은 정치권 전체가 헌법 가치 수호와 국민 삶을 지키는 정답이 무엇인가 깊이 고민하고 중지를 모아주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합의안을 파기하는 즉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여야 합의를 파기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며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하는 즉시 검찰개혁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측은 당초 여야 합의에 따라 이달 말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통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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