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9일 불필요하거나 회의 실적이 저조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를 과감하게 줄이겠다고 밝혔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박순애 인수위원은 브리핑에서 “예산 낭비·행정 불신을 초래한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통폐합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위원회 폐지·통합을 위해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 매년 일괄 입법을 통해 일괄적인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부처가 위원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존속 기한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행정안전부가 부처별 위원회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인수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간 정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558개에서 626개로 늘었으며 최근 1년 동안 회의를 하지 않은 식물위원회는 51곳이었다. 또 지자체 소속 위원회는 2017년 말 2만3천500개에서 2020년 말 2만8천71개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