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18일 오후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25일 윤석열 당선인에게 보고할 지역균형발전 의제들을 검토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지역균형특위 김병준 위원장과 정운천 부위원장 등이 지난 주 지역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특히 지역균형특위 특별과제로 선정된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 지난 13일 새만금 현장을 찾았던 김범수(국민의힘 경기용인정 당협위원장) 특위 위원은 “약 9조원의 국고가 들어간 새만금 사업은 민간투자가 미미했다”며 “기업가 정신을 갖춘 사람이 책임과 권한을 맡아 지역개발 사업을 하면 좋겠다”고 민간 참여를 통한 사업추진을 제안했다.

이어 “새만금은 처음 시작은 농업용지 확보였지만, 점점 시대 조류에 맞춰 모든 걸 다하겠다고 하면서 지역 특색이 없어지고 있었다”면서 “새만금개발청에는 유능한 관료들이 많고, 새만금 개발에 대한 마스터플랜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모종린(연세대 교수) 위원은 지역 역사·경제를 초중등 정규 과목에 포함하는 방안을, 이기우(인하대 교수) 위원은 소방·경찰·교육 등 자치 업무를 풀뿌리 기초단체에 넘기는 방안을 각각 제안했다.

이인선(전 경북도 경제부지사) 위원은 “자주재정권을 마련해 지방세 과세를 지역이 스스로 할 수 있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격상하는 헌법 개정이 일부를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자체별로 중복되는 개발 계획 등은 특위에서 ‘교통정리’를 해줘야 한다는 하영제(국민의힘 의원) 위원의 의견도 있었다.

한편 현재 진행중인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한 연구용역과 관련해 김병준 위원장은 “현 정부가 한 일에 대해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제어하고 어떻게 협의할 것인지 아주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월 수립한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이어 제5차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용역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새 정부가 관련 내용을 어떻게 조율해 정책을 펴나가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는 의미다.

김 위원장은 “지역균형발전 과제 수가 워낙 많고 쉽지가 않은 작업”이라며 “완성도가 높은 안들이 정리됐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특위는 이날 위원들의 제안을 검토·정리해 오는 25일 윤 당선인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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