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 시험응시 제한 문제있다

오피니언l승인2022.04.10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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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들에 대한 중간고사 응시제한 조치가 현행대로 유지된다. 방역당국이 교육부·교육청이 확진자 시험 계획을 마련하면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8일 긴급 비상 점검·지원단 회의를 통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 했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지난 4일 확진자의 중간고사 응시 불가 방침을 밝히고 대신 결시 이전이나 이후 시험 성적을 일정 비율로 환산한 점수인 인정점을 주겠다는 입장을 내놓자 학생과 학부모들의 적지 않은 반발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교육부는 현재 방침 고수 이유로 교내외 전파 우려와 이전 학기에 격리됐던 학생과의 형평성, 학교 부담 가중을 들었다. 과거 방역 지침에 따라 시험을 보지 못한 학생들의 경우 이미 인정점으로 처리된 만큼 차별 우려가 있고 학교마다 별도의 고사실을 마련해 시험을 보는 것 역시 학생들이 제 실력을 발휘하는데 부정적 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시험기간 동안 등교를 위한 불가피한 외출로 지역사회 감염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이유가 됐다.

하지만 일반 방역과 의료를 일상 수준으로 회복하는 단계를 준비중인 정부가 유독 학교방역과 관련해서만 경직된 지침을 강요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감염병 전문가들은 실내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환기 및 소독 등의 기본방역만 충실히 지켜도 충분한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방역·의료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거리두기 폐지 등으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까지 준비하면서 상급학교 진학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신점수에 직결된 학교시험의 차질을 불러오는 조치를 방역을 이유로 유지시키는 것은 문제란 것이다.

인터넷 등에선 확진사실 숨기고 감기약 먹으면서 시험 치르면 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인정점수 부여에 대한 불만이 큰 만큼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시험을 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좀 더 깊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모르는바 아니지만 확진학생이 중간고사 응시에 필요한 환경과 인력 상황 등을 미리 파악해 기준을 세우고 준비한다면 충분히 시험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란 지적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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