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 인사에 대한 3대 검증 기준을 정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등 내각 인사들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나섰다.

다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대가성 부동산 거래 의혹’ 등의 문제 제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내달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간 양보 없는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민주당 인사청문TF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인사 검증 기준안 발표를 통해 “민주당은 오직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의 뜻대로 철두철미하게 검증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TF는 검증 3대 원칙으로 ▲시대 상황에 조응하는 정책역량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윤리 ▲적소적재 원리 적용을 내세웠다.

인사청문회 기조는 ▲국민과 함께 하는 인사청문회 ▲직무 적합성을 제대로 검증하는 인사청문회 등 둘로 설정해 국민과 함께 하는 인사청문회를 위해 ‘인사청문회 국민검증 제보센터’를 운영하고, 직무 적합성을 제대로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를 위해 적소적재 원리를 적용한다.

특히 민주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퇴임 후 김앤장에서 고액 고문료와 예스오일 사외이사 시절 거액의 보수를 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난 것을 겨냥해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다. 이번 청문회 슬로건도 ‘능력과 자질, 국민이 예스(YES)해야 패스(PASS)’로 정했다.

민형배 민주당 인사청문회 TF 단장은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어떤 경우에도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어울리지 않으면 반드시 낙마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인사청문회 국민검증 제보센터를 운영해 온·오프라인에서 제보를 받고 적소적재 원리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우리는 좋은 인재를 먼저 찾은 뒤 그 인재에게 어울릴 것으로 여겨지는 지위를 맡겼다”며 “민주당은 거꾸로 접근해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먼저 살피고 이를 근거로 그 직무에 필요한 인재를 후보로 지명했는지 검증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검증 제보센터는 국민들이 민주당 홈페이지 게시된 배너를 통해 이메일로 제보하면 인사청문회 TF가 이를 검증하는 방식이다.

TF에서 언론브리핑을 맡은 고민정 의원은 “검증의 대원칙으로는 3대 검증기준을 정립했다”며 “구체적으로는 직무역량, 공직윤리, 시민검증”이라고 말했다.

직무역량에서는 직무적합성과 전문성, 조직관리와 리더십 등을 검토한다. 공직윤리에서는 ▲세금탈루 ▲불법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부정행위 ▲병역기피 ▲음주운전 ▲성범죄 등 기존 7대 원칙에 ‘시대정신’을 더하겠다고 했다.

고 의원은 “기득권·적폐의 특권의식을 심판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갑질·특혜시비, 혈연·지연·학연 등 네트워크 부조리를 집중 해부하고 검증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이거나 불성실한 태도는 엄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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