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지방분권 강화 의지 보여야

오피니언l승인2022.03.30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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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방분권협의회가 29일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국민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전국민적인 공감대 확산에 나섰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87개 기초자치단체의 지방분권협의회 소속 시도지사, 시장·군수, 지방의회 의장 등 300여 명은 이날 부산에 모여 지방분권 개헌 추진, 주민발안제와 주민투표제 개선,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분권형 메가시티, 수도권 중심 대학 서열화 혁신 등의 차기 정부 7대 국정과제를 제안했다.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는 ‘지방시대’라는 모토를 갖고 운영하겠다”라는 약속을 했던 만큼 고사 위기의 지방정부 회생을 위한 첫 단계로 지방분권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촉구한 것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 24일 지역 균형 발전특위 간담회에서도 “지방의 분권과 자치, 자주성, 재정의 독립성에서 지방 발전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며 지방분권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또 “국가 발전은 결국 지방 발전에 있다”라는 말로 지역 균형발전 의지를 분명히 하기도 했다. 실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 균형 발전특별위원회는 현재 이원화돼 있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폐합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은 상호보완적으로 함께 추진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방자치 시대가 열릴 때부터 지방분권 확대 필요성이 강조됐었지만, 중앙이 틀어쥔 권한은 여전하다. 비수도권 지자체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시작된 지역 균형발전 정책 역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업그레이드된 약속만 남발됐을 뿐 위기는 더욱 가속화됐다. 이젠 버틸 수 있는 한계를 지나 지방소멸을 걱정해야 할 단계에까지 몰린 상황이다.

재정 독립이 수반돼야 하는 지방분권이 물론 하루아침에 결실을 낼 순 없고 지역이 고루 잘사는 균형발전도 적지 않은 시간이 있어야 하는 장기과제임을 모르는바 아니지만 이제는 말만 거창한 희망 고문이 아닌 진일보된 실천적 의지를 담은 확실한 대책을 내달라는 호소를 할 만큼 지역 입장은 급하다. 수도권 집중을 막고 고사 위기의 침체한 지역에 훈풍을 불어넣어 줘야 한다. 정부 협력 없는 지방 홀로서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지방분권개혁과 지역 균형발전은 더 이상 미물 수 없는 당면 과제란 지적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새 정부의 분명한 답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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