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는 우리 사회를 괴롭히는 사회악의 하나다. 이번 대선에서도 확인됐듯 부동산 가격 폭등은 정치 문제로까지 비화하는 게 현실이다. 역대 정부치고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공언하지 않은 정부는 없었지만 그 결과는 오늘 우리가 보는 부동산 투기 공화국이다. 무주택자는 무주택자대로 1주택자는 1주택자대로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작년 LH발 부동산 투기사범 단속은 그래서 국민적 관심사였다. 21일 경찰이 주도한 부동산 투기사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는 1년여에 걸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부동산 투기사범 6천81명을 수사한 결과 총 4천251명을 송치하고 그중 64명을 구속했다. 또 내부 정보를 이용해 얻은 1천192억여 원을 포함해 총 1천506여억 원의 투기수익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했다고 특수본은 밝혔다.

투기사범의 신분을 보면 일반인이 5천181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 공직자도 658명이나 됐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개발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지방의원이나 자치단체장, 고위공무원, LH임원 등 고위공직자 103명을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는 42명을 송치하고 6명을 구속했다. 송치 대상 중 국회의원은 6명, 지방의원 33명, 지방자치단체장 3명, 고위공무원 5명, LH 임원 1명 등이 고위공직자였다.

우선 수사 규모나 사법 처리 숫자로 보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권력층 처벌은 용두사미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수사에 1천560명이라는 많은 인력이 투입됐지만 실제 사법 처리된 숫자는 적었다. 국회의원은 수사대상 중 18.2%만 송치됐고 지자체장은 18.8%, 고위공무원은 41.7%에 그쳤다.

경찰도 국민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처벌할 수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수사는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부분이다. 곧 들어설 새 정부 역시 검찰을 중심으로 보완 수사를 할 가능성도 있다. 이 기회에 부동산 투기 수사를 담당하는 상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적극 공감한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투기 수법에 대한 대응도 전문화될 필요가 있다. 경찰도 상시단속으로 전환한다지만 범정부적 대응이 긴요하다 할 것이다.

더욱이 새 정부가 부동산 관련 규제들을 완화할 방침이어서 이를 악용한 부동산 투기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벌써부터 수도권 집값이 꿈틀거린다는 것을 보면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지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