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정부는 2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계획에 대해 “안보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이 전날 발표한 새 정부 출범일인 5월10일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 청와대 국민 개방은 무산됐다. 대선 기간 밝힌 ‘광화문 대통령시대’ 공약에 이어 두 번째 약속도 지키지 못하게 됐다.

윤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구상을 실현하려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연쇄 이사를 가야 하고, 이를 위해 군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추인이 필요하다. 이사 비용으로 정부 예비비를 쓰는 것에도 청와대와 정부의 협력이 필수다. 그러나 윤 당선인은 지난 20일 집무실 용산 이전계획을 언론에 발표하기 전에 청와대와 사전 조율을 하지 않았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날 윤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그 결과를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했다.

박 수석은 “지금은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안보 역량 결집이 필요한 정부 교체기"라며 "준비되지 않은 국방부, 합참,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등의 이전은 안보 공백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 출범까지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시일 안에 국방부, 합참,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등 보좌기구, 경호처 등을 이전한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며 “시간에 쫓겨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국방부와 합참이 모두 보다 준비된 가운데 집무실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검토 결과를 윤 당선인 측과 대통령직인수위에 전달하고, 필요한 협의를 충분히 거쳐 최종 입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날인 5월9일 밤 12시까지 국가 안보와 국군 통수는 현 정부와 문 대통령의 내려놓을 수 없는 책무”라며 “국방부와 합참 관련 기관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림 없이 임무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당초 윤 당선인측은 2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집무실 이전에 필요한 예비비 편성안 상정을 예상했으나, 정부가 이전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국무회의 상정은 어렵게 됐다.

윤 당선인이 당선 후 가장 역점을 두며 추진하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청와대가 제동을 걸면서 정국이 급속도로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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