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이 아닌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유력검토하면서 당초 공약했던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이전’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당선인측은 당선과 동시에 “구중궁궐의 불통인 기존 청와대로 들어갈 가능성은 제로”라며 대통령실 이전을 최우선 순위로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청와대 이전 TF'를 구성해 예정대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를 검토했으나 역대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경호와 보안 등 난관에 부딪쳤다. 대안으로 용산 국방부 청사를 청와대 이전 후보지로 유력시하면서 이는 1차로 공약을 어긴 셈이란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문재인 정부도 광화문 시대를 공약했지만 1년간의 검토 끝에 결국 철회하면서 문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만 했다. 그만큼 청와대 이전이 쉽지 않다는 얘기다. 국민의 불편을 야기하는 경호와 보안은 물론 청와대 비서실을 모두 수용할 공간과 이전 비용 등이 감당되어야만 한다.

특히 유력시되는 용산 국방부 청사는 ‘구중궁궐’이라 불리는 청와대보다 더 ‘군사 요새’ 이미지가 크다.

지하벙커가 갖춰져 있고 주변 고층 건물도 없어 경호나 보안상의 문제는 광화문 정부청사보다 이점이 있다 해도, 군사시설인 탓에 일반 국민들의 접근성이 더욱 어렵고 교통 등의 문제로 대통령 관저에서 대통령실로 출퇴근 시 극심한 혼잡을 초래할 수 있다.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17일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방부는 군사 기지다. 국방부나 합참은 유사시에 대비해 국가 안전의 최후 보루, 중추로서 최적화 되어 있다”며 “여기를 비우고 청와대가 들어간다는 것은 안보 비상사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국방부로 들어간다는 것은 청와대보다 더 경비가 삼엄한 곳에서 시민들과 소통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윤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고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이들은 “북한의 ICBM 발사 등 추가적인 도발이 임박한 안보 위기 시기에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는 발상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취임 두 달 여를 남겨놓고 급박하게 대통령실 이전을 추진해 대비태세에 집중해야 할 장병들이 이사준비를 하고 있는 현실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군 내부도 뒤숭숭한 분위기다. 청와대가 용산으로 옮기면 '안보 심장부'로 통하는 국방부와 합참은 '쪼개기 이동'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 마련이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