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하청 노동자 임금 중간착취 고리 끊겠다” ‘부당 하청구조 근절’ 공약

이재명의 ‘합니다. 소확행’ 공약 시리즈 90...투표 날까지 계속된 ‘소확행’공약 발표,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라는 게 제 소명…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대한민국의 더 큰 변화와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모든 것 김형민 기자l승인2022.03.08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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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9일인 오늘 SNS를 통해 마지막 90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부당 하청구조 근절’공약을 발표했다.

간접고용이 남용되며 발생한 하청 노동자 임금 중간착취 문제 해결 및 상시지속 ‧ 생명안전 업무에 대한 직접고용 원칙 반영 등 노동 현장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이 담겼다.

최근 파견 ‧ 용역 형태의 간접고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중도에 가로채는 중간착취가 성행하고 있다.

때에 따라 원‧하청 계약서에 임금으로 책정한 노무비조차 노동자에게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며, 이런 하청업체의 관행에 원청기업이 눈감는 일도부지기수란 지적이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지난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의 사업 성과를 소개하며 “일한 만큼 공정한 대가를 보장하도록 무분별한 임금 중간 가로채기를 막겠다”고 밝힌 뒤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기 성남시에서는 18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시민기업으로 전환, 소속 노동자들에게 이익을 돌려주었다.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에는 경기도청 및공공기관 소속 파견‧용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등을 시행하였고, 특히 경기도 공공건설에 대해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의무화’를 실시하여 계약 체결 시 책정한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이날 발표한 ‘부당 하청구조 근절’을 위한 첫 번째 공약으로는 상시지속 ‧ 생명안전 업무에 대한 ‘직접 고용 원칙’의 철저한 경영평가 반영을 들었다. 공공부문에서부터 시작해 점차 민간부문으로의 확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직접고용에 소요되는 예산 지원을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 내에서 임금 중간착취의 주된 원인인 ‘간접고용’이 실질적으로 억제․감소 될것으로 전망했다.

또 공공 건설업의 ‘적정임금제’를 공공부문 타 업종에도 확대 적용하고, 이를 자발적으로 도입하는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포상 및 인증, 세금 감면, 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직업소개‧임금 지급 과정상 임금 가로채기가 없도록 현장밀착형 근로감독의 적극 실시도 공약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근로감독 확대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업으로 충분히 가능하며, 근로기준법 및 직업안정법 등에 근거한 근로감독만 제대로 이뤄진다면 임금 중간 착취를 상당 부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란 입장이다.

한편, 이 후보는 90번째 소확행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되는 ‘소확행 시리즈’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소확행 공약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의미대로, 작지만 큰 변화를 일으키는 국민체감‧생활밀착형 공약의 지속적 발굴과 개발을 위해 민주당 선대위에서 발표한 정책 공약 시리즈이다.

소확행 공약은 이재명 후보가 직접 정책본부에 제안한 공약 방식으로도 알려졌으며, 실제 민주당 선대위는 선거운동 기간 국민제안을 통해 받은 정책들을 검토, 선별하여 소확행 공약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탈모 및 임플란트의 건강보험 지원 확대, 포괄임금제 완화, 반려동물 표준수가제 도입, 초

등저학년 3시 동시 하교, 산부인과 명칭 변경 등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생활 밀착형 공약들이 발표되었다는 평가다.

시민들의 정치효능감, 정책 만족도가 오늘의 자신이 있게 한 원동력이라고 밝힌 이 후보는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국민이 하는 것이라는 게 제 소명”이라며 소확행 시리즈에 이를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인 국민들께서 요구한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대한민국의 더 큰 변화와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며 소회를 마무리했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김형민 기자  jal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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