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 4.5일 근무제 추진…전국민 고용·산재 보험 도입"

특수고용·플랫폼노동·프리랜서 등 보호...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고용' 원칙에 따른 '적정임금제도' 추진 김형민 기자l승인2022.01.26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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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6일 6대 노동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는 경제는 선진국으로 발돋움하였음에도 여전히 후진국형 노동문제가 산적해 있다”며 “노동존중을 넘어 노동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이 후보의 노동공약은 크게 다음의 여섯가지 분야로 구성되어있다. 이는 ▲일하는 모든 사람 보장강화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차별 해소 ▲중대산업 재해 감축 ▲노조할 권리보장 ▲주4.5일제 도입 ▲일자리 정책대전환 등이다.

우선, 첫째로 이 후보는 신산업·신기술 발달로 늘어나고 있는 특수고용직,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와 1인 자영업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가칭)‘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누구나 공정한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일터에서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으며, 안전과 보건에 대한 보호와 임신ㆍ출산 등 모성보호, 그리고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받도록 원칙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에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물론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등의 모성보호 그리고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의 사회안전망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겠다고 하였다.

둘째로 이 후보는 상시지속적 업무와 생명안전업무의 정규직 고용원칙을 법에 명시하여 기업의 무분별한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고,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를 위해 1년 미만 단기 계약직 노동자에게는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하여 추가 보상하는 경기도‘비정규직 공정수당’을 중앙행정 및 공공기관에 확대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하청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현재 공공 건설에서 시범실시 중인 적정임금제를 공공부문 조달영역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셋째로 대한민국 경제는 이미 선진국에 도달했는데 산업재해 문제에서만큼은 여전히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우리나라의 산업안전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동안전보건청을 설립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근로감독 협력을 강화하여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산재예방을 집중지원하고,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도입하는 등의 일하는 사람의 생명안전권 보장 구상을 밝혔다.

또한, 넷째로 이 후보는 특수고용직, 플랫폼노동자, 하청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및 근로자개념을 확대하고, 지역 업종차원의 내실 있는 사회적 대화를 지원하여 초기업단위 교섭 활성화를 유도하며, 일반적·지역적 구속력을 확대해 단체협약의 적용범위와 효력을 확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섯째로 이 후보는 주 4.5일제의 단계적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고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기업에는 지원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을 확산시키며, 연차 휴가일수 및 가족돌봄휴가제 확대를 통해 일과 생활이 균형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포괄임금 약정 제한과 퇴근 후 SNS를 통한 업무지시 금지 등 만연한 초과노동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여섯째 마지막으로 이 후보는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등 대전환을 맞아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일자리 문제와 경력개발 등을 논의할 수 있는 정의로운 전환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전환대상 기업의 노동자에게 충분한 사회안전망은 물론 교육훈련과 이직과 전직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사회 전체적으로는 의료와 돌봄 등의 공공서비스 영역에 일자리를 확대하고, 공공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대전환기 일자리 소멸 문제에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형민 기자  jal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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