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장영하국민의힘 특위 위원 허위사실공표죄·후보자비방죄 검찰 고발

허위사실 알면서 적극적 공표행위 ‘악의성’ 명백 김형민 기자l승인2022.01.21l3면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인격적인 비하 발언을 한 국민의힘 이재명비리국민검증특위 소속 장영하(국민의힘경기도당 부위원장)를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후보는 형 이재선의 어머니에 대한 패륜적 행위와 그에 동조한 형수에게 감정이 격해져 폭언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수년 간 여러 번의 선거 과정에서 밝혀진 공지의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이 “이 후보가 이재선을 강제입원시키려는 상황에서 다퉜기 때문이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한 것은 악의적인 허위사실공표”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후보자에 대한 ‘거짓말 하는 사람’, ‘고인된 형님의 인격 살인을 멈추지 않고’, ‘국제적 망신’등의 발언은 이 후보의 정치역량과는 무관한 인격적비하 발언으로 명백한 후보자 비방”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강준현 의원 및 강효리 변호사, 권오훈 변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거듭 밝혔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이 후보의 또 다른 형은 어머니와 다른 형제들의 연명을 받아, 이재선이 정신과 약물치료를 받았고 이 후보에게 폭언을 하고 어머니에게 협박을 하는 등 문제행동을 해왔으며, 결국 어머니께 험한 말로 살해 협박을 하고 그 처인 박인복이 이에 동조하여 어머니와 가족들을 능멸하였고, 어머니께서 이재선의 행동에 겁이 나서 접근금지명령과 신변보호를 요청했으나 이재선과 박인복이 어머니 집에 쳐들어가 살림을 부수고 어머니를 폭행해 다치게까지 하였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내용은 2014년 법원의 결정을 통해서도 모두 확인된 내용”이며, “이재선은 어머니 댁을 찾아가 어머니와 형제들에게 상해를 입혀 벌금 500만원을 받은 바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민주당은 “피고발인 장영하의 신분 자체가 공당의 이재명비리국민검증특위 위원으로서 제보의 진실성에 대한 검증의무가 있는 점, 과거 이 후보와 성남시장 선거에서 경쟁한 바 있어 이재명 후보자와 직접 대립되는 이해관계에 있는 정치인인 점, 직업이 변호사로서 형사사건 제보의 진실성과 허위사실 공표행위의 중대성을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 있는 점,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범죄행위의 악의성’이 명백하다”고 적시했다.

민주당은 “피고발인은 이미 2021년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허위 제보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허위사실을 폭로하게 만든 전력이 있으며, 조작된 것임을 알면서도 박철민으로부터 서신을 전달받아 김진태 이재명비리국민검증특위 위원장에게 전달하는 등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러한 범죄행위를 즉시 처벌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선거가 임박할수록 ‘아니면 말고’식 허위사실공표는 더 기승을 부릴 것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발언은 너무나도 명백한 허위사실인 바, 피고발인을 즉시 소환 수사”해주기를 촉구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제250조 제2항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1조에서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김형민 기자  jal74@naver.com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형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여백
전라일보소개기사제보광고안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5503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75  |  대표전화 : 063)232-3132  |  팩스 : 063)284-0705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 동 성
법인명 : (주)전라일보  |  제호 : 전라일보  |  등록번호 : 전북 가 00003  |  등록일 : 1994-05-23  |  발행일 : 1994-06-08  |  발행인 : 유현식
편집인 : 유현식
전라일보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전라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