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기현·원희룡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 검찰 고발 공정선거 모범 보여야 할 선대위 중요책임자가 혼탁선거 조장 … 민주주의 파괴행위

김기현 대표, 이 후보 발언 취지 알면서 방송 중 의도적 왜곡 … 허위사실공표 고의 명백 원희룡 본부장, 정책토론회서 증거 없이 공격·비난 … 허위사실공표 및 낙선 목적 후 보자비방 김형민 기자l승인2022.01.21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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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원희룡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을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김 대표는 라디오 방송사에 출연하여 이 후보가 마치 대장동 특검을 회피하고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든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이고, 원 본부장은 방송토론에서 하지도 않은 이재명 후보 장남의 성매매나 이 후보의 욕설을 운운하는 등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을 한 혐의다.

민주당은 “피고발인들은 국민의힘이라는 공당과 선대위에서 중책을 맡아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누구보다도 모범을 보여야 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오히려 앞장서서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대통령선거를 혼탁하게 하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민주주의 파괴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이를 방치하면 국민의 선택이 왜곡되어 민주주의의 근본인 국민주권주의가 와해될 것인 바,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거권 행사를 위하여 신속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강준현 의원 및 강효리 변호사, 권오훈 변호사를 통해 21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기현 대표 고발장에서 “이 후보는 토론회 및 SNS 등을 통해 여러 차례‘즉시 대장동 특검을 실시하자’, ‘빨리해서 확실하게 전모를 밝히는 게 낫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왔으며, 피고발인 발언의 근거가 된 중앙일보 인터뷰에서도 선거와 무관하게 특검을 당장 실시하자는 입장을 표명하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발인이 이 후보 발언의 내용과 취지를 잘 알고 있음에도 방송 중 고의적으로 이 후보 발언의 일부 내용만 떼 내어 대장동 특검이 본인에게 불리하니 선거 이후에 하자고 했다는 취지로 본말을 왜곡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는 바, 이는 이 후보가 대장동 특검을 회피하고 있다는, 사실과 다른 인식을 유권자에게 심어 이 후보를 낙선시키고자 한 고의적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원희룡 본부장의 고발장에서 “이 후보의 욕설 녹음파일에 대해선 이미 법원에서 공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배포금지 가처분결정까지 내려진 사실이 널리 알려진 상태”일뿐만 아니라 “위 녹음파일에 조카에 대한 욕설이 없음은 명백하고, 장남의 성매매 또한 어떠한 근거도 없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히며, “위 각 사안들은 사실 여부를 떠나 이 후보의 공직수행능력과 자격과는 하등 관계도 없어 그 자체로 후보자비방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적시했다.

각각의 고발장에 제시된 판례에 따르면,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 규정된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허위의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고, … (중략) 그리고 이때 의혹사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그러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달리 그 의혹사실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허위사실 공표의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판시했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도10447 판결).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항에서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선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형민 기자  jal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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