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벼 병해충 피해 재해 인정 2만여 농가 331억원 지원

정부 4만425ha 복구 지원 확정 도, 국고 배제 2300농가 지원 행정-정치권 공동대응 성과 김성순 기자l승인2022.01.20l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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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벼 병해충 피해가 농업재해로 최종 인정돼 재해복구비를 지원 받는다.

농업재해로 인정받기까지 난관이 많았으나 복구비 지원이 결정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농가들이 차질없이 영농 준비를 할 수 있게 됐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가을장마 등 이상기후로 인해 총 4만8274ha에 벼 이삭도열병, 세균벼알마름병, 깨씨무늬병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했다.

당시 도는 벼 병해충 발생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김제시와 부안군 등 피해지역을 점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재해 인정과 피해벼 정부비축 매입, 농업재해보험 개선 등을 정부에 일괄 건의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벼 병해충 발생에 대해 경미한 피해(농지별 피해율 30% 미만)를 제외하고 복구 지원계획 수립을 전북도에 요청했으며 2만여 농가 총 4만425ha에 대해 331억원(국비 232억원, 지방비 99억원) 복구지원을 확정했다.

특히 병해충 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받기까지는 지자체와 정치권 등이 함께 노력했기에 가능했다는 평가다.

병해충이 농업재해로 인정된 것은 2014년 전남 '이삭도열병' 피해와 이번 전북 사례를 포함해 총 두 번밖에 없을 정도로 극히 드물고 이상기후로 발생했다는 결과를 입증해야 하는 등 그 절차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10월 송하진 도지사는 농촌진흥청을 찾아 청장을 면담하고 12월엔 전북을 찾은 농식품부 장관에게 복구 지원을 강력 호소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이원택 의원은 국감에서 벼 병해충 피해 심각성을 공론화했고 도의회 김철수 농산업경제위원장 등도 대책마련 촉구 활동을 펼쳤다.

또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지난해 10월 병해충 피해현장을 방문했을 때 지자체와 정치권 관계자들이 동행하면서 정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고 결국 재해인정 성과를 이끌었다.

이와 함께 도는 농식품부에서 제외한 농지(피해율 30% 미만)에 대해서도 자체 복구지원을 결정했다.

벼 전체 면적의 42%를 차지할만큼 이례적으로 발생한 대규모 병해충 피해가 특수한 상황임을 감안해 도 자체 복구계획을 오는 28일까지 수립한다.

자체 복구지원 대상은 행정조사 기준(2021년 10월1일~15일) 재난지수 300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국고 지원에서 제외된 약 2300농가 정도로 지원규모는 4073ha에 34억원(도비 10억원, 시군비 24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는 자체 복구계획이 확정되면 농식품부 복구지원 대상과 함께 다음달 중 복구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송하진 지사는 "벼 병해충 피해가 농업재해가 최종 인정돼 농가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게 됐다"며 "향후에도 품종다변화를 위한 정부 수매품종 확대 및 농업재해보험 개선 등 현장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순기자·wwjkss@


김성순 기자  wwjk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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