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종부세 완화 약속 지켰다...또 한번 능력발휘

지난연말 부터 종부세 완화 제기, 정부와 청와대 설득...국민 민원 해결사로 김형민 기자l승인2022.01.20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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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거래세·보유세 동시 완화를 제안하며 종부세 완화를 강하게 제기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후보가 또 한번 국민과의 약속을 지켰다.

이 후보의 이같은 주장에 정부와 청와대가 화답한 것.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19일 한 방송에 출연,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보유세와 종부세를 완화하는 제도를 마련 중”이라며 “3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지 않았다거나, 물려받을 수밖에 없는 종중 주택, 상속 주택” 등을 예시로 들었다. 일부 예외적인 경우의 경우 보유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종부세가 완화된데에는 국민들의 여론을 귀담아 듣고 실천하는 이 후보의 추진력에서 비롯됐다는 평가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합리한 종합부동산세, 억울함 없도록 개선하겠다”며 종부세 대폭 손질을 예고했다. 

이 후보는 “양도세처럼 종부세도 일시적 2주택자를 1주택자로 간주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가족 사망으로 예기치 않게 상속받으신 분들의 경우 상속 지분 정리에 필요한 일정 기간은 1주택자로 간주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1가구 종부세 완화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시장에서 거론된 논쟁적 사안이었다. 주택 가격 상승에 따라 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가구 1주택 기준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전국 52만4620가구로 전년보다 69.58%(21만5259가구) 늘었다.

한편, 이 후보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와 종부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잘 하셨다”고 환영했다.

이 후보는 “과도하고 급작스런 집값상승으로 고통받는 실수요자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감세 제도는)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 부동산 투기 억제, 1가구 1주택 보호, 무주택자 내 집 마련 지원이라는 원칙에 부합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형민 기자  jal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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