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지식산업센터 분양 관리‧감독 강화법’발의

김형민 기자l승인2022.01.19l3면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더불어민주당 신영대(군산)의원은 19일 지식산업센터 분양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식산업센터는 2010년 전국 481곳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282곳까지 증가하며 그 수요와 공급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지속 상승하는 토지매입비로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가도 동반 상승하고 있는데 일부 부동산개발업체들이 과도한 수익 창출을 위해 광고‧홍보비 등 불필요한 사업비를 추가하고 분양가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지식산업센터의 분양홍보관 설치운영에 대한 규제가 없어 분양 승인 전 분양홍보관을 설치해 입주자를 모집하더라도 제재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지식산업센터 분양승인 전 분양홍보관 설치를 금지하고, 지식산업센터 분양승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사와 감독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분양사업자가 거짓이나 허위로 자료를 제출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신 의원은 “지식산업센터가 우후죽순 늘어나는 반면 별도의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했다”며 “중소기업의 입지 확보를 지원하고 근로자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지식산업센터 운영 취지가 잘 발휘되도록 투명성을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김형민 기자  jal74@naver.com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형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여백
전라일보소개기사제보광고안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5503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75  |  대표전화 : 063)232-3132  |  팩스 : 063)284-0705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 동 성
법인명 : (주)전라일보  |  제호 : 전라일보  |  등록번호 : 전북 가 00003  |  등록일 : 1994-05-23  |  발행일 : 1994-06-08  |  발행인 : 유현식
편집인 : 유현식
전라일보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전라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