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 장모 명의신탁 의혹 또... 양평 부동산 추가 확인

민주당 타인 명의 토지에 10여 년간 4차례에 걸쳐 총 25억 상당 근저당권 설정, 국민의힘 공지 통해 사실무근 반박 김형민 기자l승인2022.01.15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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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상임단장 김병기 국회의원)는 15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장모인 최 씨가 타인 소유로 되어있는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안대응TF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이는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5개 필지, 성남시 도촌 동 임야 16만 평, 송파구 60평대 고급아파트에 이어 네 번째로 확인된 명의신탁 의심 부동산이다.

해당 토지는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234번지와 233-1번지(총 4,872㎡, 약 1,473평)의 농지로 1954년생인 김 모씨 앞으로 등기되어 있다. 이 땅에 2011년 8월부터 2022년 현재까지 약 10여 년간 총 4회에 걸쳐 24억7,700만 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었는데, 근저당권에 따른 채무자는 모두 최 씨라는 것.

최 씨는 ▲2011년 8월 이 농지 등에 8억 4,500만 원의 첫 번째 근저당을 설정해 2015 년 6월 말소했다. 또 ▲2015년 6월, 첫 번째 근저당을 말소하면서, 다시 7억5,600만 원의 새 근저당을 설정해 2019년 11월에 해지한다. 이어 ▲최 씨는 두 번째 근저당권이 말소됨과 동시에 다시 7억5,600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했고, ▲2020년 4월 1억2천만 원의 근저당을 추가로 설정했다.

이번에 추가 확인된 교평리 토지는, 최 씨가 농지법을 위반하며 취득한 것으로 의심 되는 양평군 백안리 농지 2필지1)에 설정된 공동담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윤석열 후보 장모 최 씨가 타인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한 것은 이뿐 만 아니다. 최 씨는 친인척과 동업자 명의의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토지 5개 필지 등 에 2번에 걸쳐 총 25억 원에 달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받은 바 있다고 현안대응TF는 설명했다.

현안대응TF 김병기 상임단장은 “남의 땅을 마치 자기 땅처럼 저당 잡아 대출받는 최은순 씨의 비범한 대출 기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고 꼬집으며, “그간 드러난 차명부동산과 부동산투기 의혹은 양평 교평리, 병산리, 공흥리, 백안리, 성남 도촌동, 서울 송파동 등 다 외우기도 벅찰 정도로 많은데 아마 본인도 본인 땅이 얼마나 있는 지 모를 지경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단장은 또 “현직 검사였던 윤석열 후보를 사위로 맞은 2012년 이후에도 세 번이나 남의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실도 허투루 넘겨선 안된다”면서, “처가의 부동산 투기, 차명 보유 의혹을 방치해 온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탈세, 탈법 등 부동산 관련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부동산실명법이 유명무실화 될 것”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해당 자료에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이날 공지에서 "민주당이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차명 부동산 의혹은 사실무근이다"면서 "민주당은 등기부등본에 가등기가 설정돼 있거나 금융기관에 담보만 제공되면 차명이라는 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으나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한 토지는 가까운 친인척이 수십년간 소유해 온 것으로서 최씨가 대출을 받을 때 부탁을 해 최 씨 소유 다른 토지들과 함께 담보로 제공된 것"이라며 "최씨의 변제 자력이 충분해 담보로 제공하는 편의를 제공한 것일 뿐 차명 재산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형민 기자  jal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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