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해야 지역소멸·중앙 집중 예방"

<중앙지방협력회의 출범>대통령-시·도지사 의결기구 수평적 국정 운영 시스템 마련 지역경제-소상공 지원안 논의 최홍은기자l승인2022.01.13l1면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함께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중앙지방협력회의’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관련기사 3면>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제2 국무회의와 같다. 이날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신설된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아 수평적 국정운영 시스템이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문 대통령은 “매우 역사적인 일”이라며 “중앙지방협력회의가 명실상부한 지방의 국정 참여의 통로로서 저출산·고령화, 4차 산업혁명과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한편, 중앙과 지방의 경계를 허물고 직면한 시대적 난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새로운 거버넌스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역이 살아나야 대한민국이 살아난다면서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과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앞으로도 지방분권 개헌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국회에 지방분권 개헌을 담은 개헌안을 국회에 냈지만 무산됐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헌법적 근거를 두어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였다”면서 “그 정신을 최대한 구현하기 위한 자치분권 강화 5개의 법률이 오늘 본격 시행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 방안에 대한 심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초광역협력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자치분권 성과 및 2.0 시대 발전과제 등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경제는 나라 경제의 근간”이라며 “지역의 활력을 살리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 지역 소비회복 방안 마련 등을 점검했다.

아울러 초광역협력의 성공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2월 중 특별지자체 출범을 앞둔 부·울·경 등 3대 초광역권과 강소권에서도 협력이 시작되고 있다”며 “초광역 협력이 균형발전의 실효성 있는 대안임을 증명하고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송하진 전북지사는 “대한민국이 지방시대에 걸맞는 체제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지방 의사가 반영되는 상원제, 그리고 보충성의 원칙 등 지방분권의 가치와 이념이 반영된 개헌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발전 신 동력 확보를 위해 지방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며 "중앙지방협력회의 모든 심의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송 지사는 “균형발전정책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등이 담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고, 각 시·도의 경제 체질 개선 및 신성장 동력 방안을 지역 실정에 맞게 발굴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시·도지사와 김부겸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정부 부처 장관 그리고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최홍은기자  hiimnew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여백
전라일보소개기사제보광고안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5503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75  |  대표전화 : 063)232-3132  |  팩스 : 063)284-0705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 동 성
법인명 : (주)전라일보  |  제호 : 전라일보  |  등록번호 : 전북 가 00003  |  등록일 : 1994-05-23  |  발행일 : 1994-06-08  |  발행인 : 유현식
편집인 : 유현식
전라일보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전라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