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 지방분권 주장만큼 지속적으로 제기되지만 그 진도는 더딘 이슈도 없을 것이다. 지방 주민들은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줄기차게 완전한 지방자치를 요구해왔다. 지방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더 강화해야한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다. 외형적으로는 지방자치제가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이런저런 제약이 여전하고 중앙정부의 간섭과 통제도 여전하다는 인식이었다.

11일 전국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는 논산에서 지방분권 헌법 개정 등 8대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대선 공약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제20대 대통령 후보자와 각 정당에 8대 핵심 아젠다를 공약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제시된 아젠다는 지방분권 헌법 개정을 비롯해 국세 대 지방세 비율 6대4 실현, 기초정부 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지방일괄이양법을 통한 권한과 재원의 포괄 이양 등이다.

문재인 정부는 그간 지방분권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한 것은 사실이다. 최근 정부는 자치분권 2.0 시대를 선언한 바 있다.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하는 등 제도적 정비는 일정 부분 성과로 꼽힌다. 또 지방의회 의장이 사무국 직원 인사권을 갖게 됐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도 도입됐다. 재정의 경우도 국세 지방세 비율이 72.6대 27.4까지 개선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지역주민이 자치행정에 참여할 기회도 많아진다.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올해부터 개최되는 것도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진전들은 아직 지방 주민들에게는 미흡하게 여겨진다는 게 문제다. 앞서 협의회가 주장하는 대로 국세 지방세 비율이 6대4는 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또 해묵은 과제인 헌법에 지방분권을 포함시키는 문제에서부터 중앙행정권한의 대폭적 이양 등 서둘러 해결해야 할 숙제는 하나둘이 아니다.

이런 상황서 치러지는 20대 대선은 그래서 지방으로서는 큰 관심의 대상이다. 어떻게든 지방분권의 과제들이 후보들의 공약에 포함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돼 있다. 이번에 협의회가 ‘논산 선언’이라며 의미를 부여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럼에도 아직 후보들이나 정당에서 지방분권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게 사실이다. 네거티브나 퍼주기 논란에 청년 표심에는 올인 하는 반면 지방 문제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 후보와 각 정당들은 지방분권 강화에 대한 지방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토 균형발전은 우리나라가 반드시 성취해야 할 최우선 국정과제임을 거듭 강조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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