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전국 시·도지사가 정례적으로 모여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오는 13일 공식 출범한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가 주요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함께 실행하는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위상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북지사)는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청와대 출입 지역기자단 신년간담회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시작으로 2022년을 자치분권 추진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고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국무총리와 함께 부의장을 맡는다. 시·도지사, 지방협의체, 중앙부처 장관 등이 참여한다. 정례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되며 필요에 따라 의장의 소집으로 임시회의를 열 수 있다.

회의에서는 국가-지방간 협력, 권한·사무·재원 배분, 균형발전, 기방재정·세제 등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국가 정책에 대해 심의하게 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심의 결과를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중앙협력회의에서 지방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균형발전, 지방분권 제도개선 등의 정책적 요청을 안건으로 발굴하고, 지방 중심의 상향적 정책제안을 주도할 방침이다.

협의회장인 송하진 전북지사는 “자치분권2.0 시대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하도록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지방 중심의 회의체로 운영되어야 한다”면서 “시·도 및 연구원을 비롯한 관계 유관기관과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고, 다른 지방협의체와 공동대응 협력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제2국무회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