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선에 바라는 것

/강길선 전북대학교고분자나노공학과교수

지난 12월 13일 오전11시 36분에 대한민국의 수출액이 6천49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였다. 이로서 올해 6천4백억 달러 돌파가 확실시 되고 있다. 이는 1964년에 첫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한 이후, 1977년에는 백억 달러, 1995년에 천억 달러, 2018년에 6천억 달러를 넘어 그리고 2021년에 연간 수출액 최고기록을 달성한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는 수출순위는 7위를, 수출입 무역순위로는 8위를 나타나고 있다. 무역 10대국을 거뜬히 넘어 곧 세계무역을 주도하는 5대 대국으로 순항하고 있다. 무역대국 순위는 중국‧미국‧독일‧네덜란드‧일본‧홍콩‧프랑스‧한국‧이탈리아‧영국 순이다. 이들 중 네덜란드는 중개무역을 하며, 홍콩은 중국 소속이므로 실질적으로 6위이다.

명목 GDP로는 2020년에는 10위, 올해는 9위에 랭크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일인당국민소득(GNI)으로는 3만 천497달러로 이탈리아를 추월하였고 영국‧프랑스와도 근접하여 있다. 여기에 12월 16일에 발표한 일본경제연구센터의 아시아경제 중기예측보고서에는 대한민국의 GNI가 2027년에 4만5천 달러로 일본을 따라잡고, 2030년에는 5만2천 달러, 2035년에는 6만 달러로 5만 달러에 턱걸이하는 일본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즉 경제적으로 완전 세계적으로도 주도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최근의 오징어게임‧기생충 등의 K-영화, K-드라마, BTS의 K-팝, K-음식 등의 K-문화도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88서울올림픽, 2002한‧일월드컵,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6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루면서 국민의식 수준도 세계적 반열에 올라 있다. 보건의식도 사스, 메르스와 COVID19을 거치면서 K-방역으로 국민의식수준과 의료기술이 선진화되어 외국언론으로부터도 극찬을 받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문화적‧과학기술적으로 선진 반열에 진입한 것과는 달리 단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 바로 정치 분야, 특히 대통령 선거이다. 대통령선거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의 축제가 되어야함에도 주말연속극이나 아침연속극보다도 더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정치철학은 부재하며 정치술수에 기대는 질 낮은 정치공략이 판치고 있다. 대한민국의 장래 5년 동안을 이끌고 나갈 대통령을 뽑는데 철학과 능력 검증은 아예 안중에도 없다. 상대방의 흠집과 더 나아가서 가족과 수십 년 전의 있었던 모든 추악한 일들을 끄집어내고 있다. 연좌제격의 최악의 부도덕과 목불인견의 막장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어느 후보의 정책적인 우월성이나 잠재성, 예측가능성을 면밀히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최선의 대통령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도저히 저 인간이 대통령이 되는 꼴이 용납이 안 되어 상대방의 후보가 대통령감이 안되더라도 할 수 없이 차악을 선택하는 아주 저급한 선거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연‧혈연‧학연으로 점철되어 있으며 이의 무한한 도돌이표가 계속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선출이 된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 임기 중에 탄핵은 물론, 임기 후에 형무소는 필수 코스이다. 이것에 더하여 자살까지 하게 만드는 극단적인 정치양상이 세계에서 가장 잘살고 있는 나라중의 하나인 대한민국의 대명천지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현 정치 제도의 후진성에 있다. 현재 우리는 GNI 3만2천 달러의 국민의식으로 전 세계의 찬사를 받고 있는데, 1980년대 말의 3천 달러시대에 제정된 초고속 압축성장시대의 제왕적 대통령제도로 아직도 대통령을 선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기면 “승자독식(winner takes it all)”, 지면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다 잃는 3천불 GNI의 의식을 접목시키고 있다. 후보들은 일단 이기고만 보자는 의식이 팽배하여 후일은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들은 혼란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이에 더하여 모든 폐해와 손해는 오롯이 국민들한테 가중시키는 것이다.

이제는 권력분산시키는 정치제도로 개헌하여야한다. 정치선진국처럼 대통령후보를 40~50년간 계속 검증하여 미래예측 가능한 정치제도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인 것이다. 물론 지난 50~60년간의 초고속 압축성장을 겪은 우리국민의 역량으로 못할 것도 없으나 현 정치권의 인식전환과 빠른 수행이 관건인 것이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어록에 “과거는 여는 것이 아니고 닫는 것이다. 미래를 여는 것이다”라는 우리나라 정치 상황에 100% 맞는 금언이 나온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차기 대통령은 “통합과 용서의 대통령”으로 2022년에 나타나 국운 융성과 통일 대한민국의 기틀이 되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