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초저출산 사회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난임정책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연구원은 1일 이슈브리핑 '초저출산 사회: 난임 가파르게 증가, 정책패러다임 변화 필요'를 통해 난임 발생의 사회·환경적 현실 및 최근 난임 증가추이와 실태, 지원정책의 한계 등을 분석하고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전북의 난임지원 정책방향과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저출산으로 인해 전체 출생아 수는 해마다 줄고 있지만 난임시술로 태어난 아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0년 난임시술 출생아 수는 2만8699명으로 전체 출생아 수의 10.6%를 차지, 신생아 10명 중 1명은 난임시술로 태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부 7쌍 중 1쌍이 난임을 겪고 있고 신생아 10명 중 1명은 난임 시술로 태어나고 있다. 난임 시술로 태어난 다태아는 저체중과 조기분만의 위험이 있고 산모는 임신중독증, 산후출혈,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난임가구를 위한 통합적 관점의 정책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그동안의 난임지원 정책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정책으로 접근해 가임기 남녀의 생식건강 관리를 통한 난임 예방이나 건강한 모성으로서의 출산에 대한 관심이 낮았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난임지원 정책은 의료·복지 차원의 정책에서 건강한 자녀출산을 보장받기 위한 다각적 의료서비스 지원 및 난임 예방을 위한 남녀의 '생식건강 증진 정책'으로 패러다임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난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 신체적 어려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전북형 난임지원 토탈 서비스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가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전북에 유치하고 고위험 임산부 안심체계구축, 청년 생식건강 검진 바우처 사업, 인구교육 컨텐츠 개선, 난임시술비 추가지원 등 맞춤형 정책추진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경욱 박사는 "합계출산율 1.00명도 되지 않는 초저출산 국가에서 난임시술로 태어난 신생아 증가 현상은 저출산 대책의 한 축으로서 난임 정책지원의 중요성과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이고 포괄적 확대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출생아 수 감소가 전국 평균보다 더 빠른 전북은 선제적 난임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