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변회, 2021 법관평가 발표 오경미 대법관 등 5명 우수

하미수 기자l승인2021.11.25l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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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변호사회가 매년 진행하는 법관평가 결과, 오경미 대법관 등 5명을 '우수 법관'으로 선정했다.

반면, 일부 판사들은 여전히 고압적이고 냉소적인 자세로 재판을 진행해 소송 당사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회장 홍요셉)는 23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와 전주지방법원(지원 포함)에서 근무하는 법관을 대상으로 한 ‘2021 법관평과’ 결과를 발표했다.

변호사 158명이 법관 84명(유효평가 법관 50명)의 공정, 품위·친절, 신속·적정, 직무능력·성실성을 평가한 평균 점수는 84.02점으로 집계됐다.

상위 법관은 오경미 대법관(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부장판사), 전주지법 김영희 부장판사, 전주지법 군산지원 김은교 부장판사, 전주지법 군산지원 노유경 부장판사, 전주지법 군산지원 전상범 부장판사 등 5인이 선정됐다.

이들의 평균 점수는 93.37점이다.

이들에게는 사건 쟁점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기록 검토를 꼼꼼하게 하는 등 재판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감정적이지 않은 언행으로 소송 관계인을 친절·정중하게 대한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쟁점 위주로 파악,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를 설득하는 것은 물론, 입증 사항에 대한 적절한 소송지휘권을 행사한다는 호평도 받았다.

하위 법관도 5명이 선정됐으며, 이들의 평균 점수는 71.01점으로 상위 법관과 편차가 컸다.

평가 점수가 낮은 법관들에 대해서는 짜증을 내거나 윽박지르는 고압적인 태도, 냉소적인 태도와 말투, 재판 기록 미파악, 재판 지연 진행, 증거 제출에 대한 면박, 불필요한 질문 등의 불만이 제기됐다.

전북변호사회는 이번 평가 결과 보고서를 대법원과 광주고법, 전주지법, 대한변호사협회와 하위 법관 5명에게도 각각 전달할 예정이다.

전북변회 홍요셉 회장은 "앞으로도 법관평가제도의 성과와 한계점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신뢰받는 법관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지방변호사회는 올해로 10년째 법관평가를 진행하고 있다./하미수 기자·misu7765@

 

하미수 기자  misu776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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