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동안 전북도가 나름의 여성정책을 펼쳤지만, 정책적 한계가 존재하고 성차별·성폭력 문제를 영역별 특성에 맞게 대응하는 추진체계 강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주장은 25일 전주 중부비전센터에서 열린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2021 전북여성단체연합 정책간담회’에서 나온 것으로, 이영진 전북여성단체연합 이사가 양성평등 정책담당관 도입을 역설했다. 

‘성평등 의제를 제안하다’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이영진 이사는 이날 전북여성정책 연구소 현황과 비전, 양성평등정책 담당관 제도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영진 이사는 “2016년 광역자치단체별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을 조례로서 명시한 자치단체는 6곳으로, 그 외 지역은 기존의 여성정책 책임관을 양성평등 정책책임관으로 지정해 성평등정책 추진 조직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실제로 자문관제도는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서울과 경기는 젠더자문관 ▲대구 여성정책자문관 ▲대전 성인지정책 담당관 ▲제주 성평등정책관 등의 조직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전북도는 성평등기본조례 제2장 성평등정책 시행계획 및 추진체계에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운영(제7조)’, ‘양성평등 정책책임관 지정 및 임무(제17조)’ 조항이 있음에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이 양성평등 정책책임관을 겸직하는 상황.

여성 정책 역시 복지여성보건국 내 여성청소년과 여성정책계가 전담하고 있다. 

이영진 이사는 “2018년 성평등정책관을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설치한 제주도는 적극적인 성평등 정책이 펼쳐지고 있다”며 “성평등 기획팀, 성인지 정책팀, 여성친화 도시팀 등 3개 팀으로 전문성을 강화했고, 양성평등 담당관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높이고자 도에서만 시행되던 양성평등 담당관을 시와 읍·면·동까지 확대시켰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여성 정책이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고, 자연스레 성평등 문화확산도 이뤄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북도의 여성정책이 변화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행정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처럼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을 복지여성보건국장이 겸직하는 형태가 아니라 여성정책을 전담할 행정조직이 필요하다”며 “전 실국 차원의 총괄·조정이 가능한 수준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했다. 

다양한 젠더의제가 기획될 수 있도록 행정부지사 직속 성평등 정책담당관실 설치, 독자적인 담당조직 구성 등 합리적인 조직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전북도 관계자는 "2001년까지 전북도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여성정책관을 운영했었다"면서 "이후 여성정책과로 바뀌게 됐는데, 여성정책과에서도 충분히 성평등 정책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평등 정책이 결국 아동, 장애인 등 복지 분야와 연결되는 만큼 복지여성보건국 소관으로 두는 게 알맞다"고 덧붙였다./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