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교류를 위해 실시돼 온 ‘사무관급 인사교류’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광역자치단체인 전북도의 일관성 없는 인사교류 진행과 일부 시·군의 고질적 문제인 인사 적체 등이 불거지면서다.

23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민선 출범 직후부터 ‘인사교류 규정’에 따라 도와 시·군의 5급 사무관급 인사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 모든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현재 인사교류가 진행되고 있는 곳은 군산과 익산 2곳, 진안과 완주 2곳 등 4곳으로 전북 14개 시·군 중 전체 30%도 못미치는 상황이다.

이처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교류를 위해 시행 중인 사무관급 인사교류가 사실상 일부분 시·군에서만 이뤄진 탓에 일관성 없는 인사정책이라는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이에 더해 광역자치단체인 도에 비해 기초자치단체인 시와 군 등에서는 사무관급 자리가 적은 만큼, 교류인사로 인해 일선 시·군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불만까지 새어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달 18일 전북 시·군 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는 이 같은 인사교류와 관련해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일방적인 인사교류”라고 폄하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도가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공직사회 내부의 불공정·불평등을 초래하는 부단체장 임명을 자행하고 있다”며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해야 할 부단체장이 오히려 시·군을 감시하는 역할로 변질됐고, 근무 주기도 1년 가량으로 짧아 책임감과 전문성이 떨어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일선 시·군 소속 공무원들의 반발은 인사 적체가 심한 소수직렬(농업·토목·녹지·건축 등) 중심으로 교류인사가 이뤄지고 있는 점도 한 몫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인사교류 자체가 ‘동일 직렬·직급 1:1 상호교류’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시·군의 반발이 지속된다면 인사교류의 중단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전북도 관계자는 “당초에는 특정이 아닌 거의 모든 시·군과 협의를 통해 인사교류를 실시했지만, 일부 시·군에서 중단 요청이 들어와 지금은 4개 시·군만 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큰 틀에서 보면 인사교류는 필요하다. 도가 인맥으로 중앙 정부부처를 상대하듯, 시·군도 교류 인사들을 통해 도와 연계를 갖는 장점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군의 반대 요구가 계속되면 ‘인사교류 중단’에 대해 검토할 수 있지만, 현 인사시스템에서는 교류인사 전원 복귀를 실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대신 앞으로 시·군인사에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인원으로 교체하거나 추가 인사교류를 중단하는 등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김용기자·km4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