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공직자 정치중립 지켜달라”

전 부처에 서한 "정치권에 개별기관 차원 자료제공 등 '줄대기' 행태 안돼" 경고 최홍은기자l승인2021.11.03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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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전 중앙부처 공무원에게 서한문을 보내 철저한 정치적 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을 당부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이메일 서한문에서 “공직자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 처신과 일처리에 항상 공명정대해야 한다”며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기에는 공직자가 정치적 중립을 더욱 엄정하게 지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의 ‘공약개발’ 지시 의혹이 불거지면서 대선과정에서 자칫 정부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직접 단속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설사 오해가 있다 하더라도 민감한 시기에 논란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결코 적절한 행동 아니다”며 “유력 대선후보나 정당에 소위 ‘줄대기’를 하는 그릇된 행태가 발생한다면, 이는 국민의 신뢰와 믿을 저버리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 이해를 구해 “공식적인 경로를 제외하고 개별 기관 차원의 정치권에 대한 정책 자료 작성과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부처 합동 정책자료 작성을 공식 결정하고 문재인 정부의 성과와 아쉬운 부분, 새로 추진이 필요한 과제들을 정리하고 있다.

김 총리는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내년도 예산안 및 시급한 입법 과제들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며 "지난 5년간의 노력이 의미있는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정치 일정에 흔들리지 말고 각자의 자리에서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참모회의에서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으나 청와대나 정부는 철저히 정치중립을 지켜달라”고 각별한 주의를 지시해왔다.

 


최홍은기자  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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