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배김제시장
지난달 14일 김제시가 참여한 에이플러스 컨소시엄이 새만금개발청에서 공고한 “새만금 첨단산업중심 복합단지조성 개발사업” 사업시행자 공모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해당 사업은 김제시 광활면 창제리 일원 공유수면(복합개발용지)에 약 2.5㎢(75만평) 규모의 산업용지, 주거․상업용지 등의 복합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100MW 규모의 투자유치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권이 인센티브로 제공된다.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지난 2018년 민선 7기 시작과 함께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에 “새만금 복합단지 개발사업”을 김제시가 처음 건의한 이래 약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각고의 노력을 다한 끝에 이뤄낸 결과이다.
처음 새만금 복합단지 개발사업을 구상한 계기는, 새만금 지도를 보면 새만금 중심이 김제지만, 군산지역으로는 567만평의 새만금 산업단지가 개발되고 부안지역에는 300만평의 관광단지가 발주됐지만, 김제지역 국제협력용지 1,500만평의 개발은 요원해 새만금 개발 효과를 군산시와 부안군에 빼앗기는 현실이 안타까워서였다.
아울러 김제와 가까운 국제협력용지에 75만평 규모의 복합단지를 개발해 새만금 사업으로 피해를 본 어민 등 김제시민들의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고 당초 개발목표보다 많이 늦어진 새만금 내부개발 촉진과 새만금 중심도시 김제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해서이다.
또한, 김제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극복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간의 기술․경험․자본을 활용한 민관 공동개발을 추진했으나 사업 초기 대규모 사업비와 분양의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민간기업에서 참여를 주저하고 있어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과 연계하는 방법을 마련해 민간기업의 사업참여를 이끌어냈다.
최근 일각에서 복합단지 개발의 실현 가능성이나 지평선 산단 때처럼 시의 과도한 부담 여부, 발전사업 먹튀 등에 대해 많은 걱정과 우려의 시선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초고령화 사회 진입 등으로 지방소멸위기인 김제시의 미래를 위해 지역산업 발전과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김제시가 함께하는 복합단지 개발은 다음의 이유로도 절실히 필요하다.
첫째,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에 김제시가 참여함으로써 향후 조성될 복합단지의 관할권 확보에 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
대법원은 새만금 방조제 소송 판결문에서 새만금사업의 전체 매립지에 대한 관할결정 기준을 이미 제시했고, 지난 1월에 끝난 2호 방조제 소송에서도 김제시의 손을 들어 줬지만 현실은 지난해 11월 개통된 동서도로의 관할 결정이 중앙부처와 인근 지자체의 입장 차이 및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결론이 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새만금 내부개발이 진행될수록 새만금 관할권 논쟁의 불씨는 지속될 것이며, 복합단지 매립이 완료되는 시점에도 관할권 때문에 다시 한번 진통을 겪을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김제시가 참여함으로써 향후 복합단지 조성지에 대한 실효적 지배력을 공고히 해 사업의 안정적 진행과 관할권 확보의 우위를 가져올 수 있다.
이는 새만금사업법 제8조에 의거, 지자체도 새만금 개발사업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조성되는 매립지의 소유권은 사업 주체가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새만금 수상태양광 투자유치형 발전사업 100MW 추가 확보와 2단계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권 확보를 위해 성공적인 복합단지 개발이 필요하다.
2019년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내부개발과 투자유치 촉진을 목적으로 수상태양광 투자유치형 발전사업 제안 공모를 실시하며 투자금액 3,000억원당 100MW의 발전사업권을 인센티브로 부여하는 기준을 세웠다.
김제시는 총사업비 3,000억원 규모의 새만금 복합단지 개발사업을 발굴․제안해 사업모델로 선정됨으로써 이미 확보한 지역주도형 발전사업 100MW 외에 투자유치형 발전사업 100MW를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추가로 확보한 투자유치형 발전사업은 지역주도형과 더불어 복합단지 개발을 지원하는데 활용하고, 향후 주민참여, 지역업체 시공참여, 지역기자재 사용 등 지역상생방안을 수립하고 이행보증방안이나 회수조건 등 먹튀 방지책을 준비해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에 최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또한, 지난 6월 22일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에서 수상태양광 2단계 발전사업 900MW에 대한 배분 기준을 정하고 김제시에는 복합․산업용지 개발을 위한 개발투자형 발전사업 225MW를 배분했다.
새만금 김제지역에는 개발이 용이한 300만평의 금싸라기 땅인 배후도시용지가 있지만, 새만금 기본계획에는 3단계 사업으로 2040년까지 개발 계획으로 잡혀 있어, 새만금 내부개발 활성화 등을 위해서는 조기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배후도시용지를 조기 개발하려면 개발의 명분, 민간기업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고, 2단계 발전사업을 인센티브로 활용한다면 6,000억원 이상의 민간투자를 기대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복합단지의 성공적인 개발이 전제돼야 한다.
셋째, 새만금 복합단지는 산업단지로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복합단지는 새만금의 대동맥이라 할 수 있는 동서․남북도로와 가깝고 새만금고속도로, 신항만 및 국제공항과 불과 10km 내외로 산업단지로서 최적의 물류․교통 환경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김제시는 특장차 1단지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현재 추진 중인 2단지 역시 이미 기업들의 예약이 완료돼, 벌써부터 3단지 조성을 요구하는 기업의 수요만 20만평 이상이어서 3단지 조성을 검토 중에 있는 바, 시는 이를 새만금 복합단지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김제 관내에 산업단지를 개발하더라도 지장물 보상이나 토지 매입 등으로 예상 분양가는 약 50만원/평 정도로, 복합단지의 경우 발전사업 인센티브와 공동주택․상업용지 반영을 통한 수익 확보로 산업용지의 분양가를 50만원/평 이하 로 낮출 수 있어 향후 기업유치 등 분양경쟁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
앞으로 김제시는 새만금청과의 사업협약 체결, 통합개발계획 수립 등 각종 인허가 절차와 예상치 못한 현안들과 맞닥뜨릴 것이지만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해결해 새만금 복합단지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복합단지에 신재생에너지산업, 물류․ICT 등 첨단산업 관련 기업을 유치해 지역산업 발전 기반 마련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발전의 계기로 만들 것이다.
이제 김제시의 미래 발전을 위한 새만금 복합단지 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신호탄이 쏘아졌다.
김제역사와 후대앞에서, 지금은 복합단지의 추진 여부를 놓고 반목, 논쟁하기보단 어떻게 하면 복합단지를 잘 만들어 성공적으로 완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를 해 나가야 할 때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