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인접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입법 법안의 연내 국회통과가 힘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 정치권이 대선 정국에 함몰되면서 당장의 관심밖 현안으로 다뤄지는 것은 물론 정부 역시 예산 부담을 이유로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전북 고창군과 부안군을 비롯해 전국 원전 인근지역 16개 지자체는 '전국 원전동맹'을 구성하고 원전 인접지역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담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을 정치권에 꾸준히 요청해왔다. 수시로 가동이 중단되는 노후 원전을 바로 눈앞에 두고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하는 전북을 포함해 크고 작은 사고때마다 가동과 중단을 수시로 반복할 수밖에 없는 불안전한 원전 주변 지역민들의 정신적 고통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정부와 정치권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해 졌기 때문이다.

원전 인근 지역 주민 수만 314만 명에 달하지만 이들은 방사능 재난으로부터 정부의 적극적인 보호를 받는데 적지 않은 불이익을 받고 있고 원전지원금 대상에서도 소외된 체 외면 받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원전 사고를 계기로 안전 보강이 이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유사한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철저한 재발방지책을 세우겠다고 했지만 원전사고 위험에 가장 큰 피해당사자일수 있는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의사나 입장은 지금도 배제되고 있다. 제대로 된 피해예방책이나 불안감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외면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란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특히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법안은 전기요금 등의 공공요금 인상을 유발하지 않아 국민들의 추가 조세 부담이 전혀 없는 법안임에도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있는데 대한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반감은 크다.

지역주민의 안전과 생명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원전이 가동되는 한 정부의 책임은 무한하다. 그리고 원전인근 주민 안전강화를 위한 지원확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원전사고 나면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지자체와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를 요구하는 것이다. 외면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