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신설 공공기관 원칙적으로 비수도권 설치"

균형발전박람회 개막식 참석...'공공기관 사전입지타당성 검토제도' 도입 최홍은기자l승인2021.10.26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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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는 26일 “앞으로 신설되는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비수도권에 설치되도록 공공기관 사전입지타당성 검토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경북 안동 탈출공연장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개막식 축사에서 “공공기관 이전은 우리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 일관되게 추진돼야 할 핵심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어렵게 된 상황에서 차기 정부가 출범하더라고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김 총리는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은 초광역협력 모델과의 시너지 효과, 기존 혁신도시의 보완 및 구도심 재생과의 연계, 지역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면서 "국토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자체들의 의견을 모아 공공기관 이전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김 총리는 최근의 수도권 집중에 대해 "한쪽에서는 지방소멸을 말하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다"며 "대한민국이 사실상 두 개의 나라가 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균형발전 전략인 ‘초광역협력’을 언급했다.

김 총리는 초광역협력, 이른바 ‘메가시티’에 대해 “개별 광역 단위로는 수도권과 경쟁하기 어려우니 지역의 인프라를 함께 공유하고 청년 인재를 함께 양성해 지역에서 청년이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삶터’와 ‘일터’를 구축해 보자는 것”이라며 “지역소멸이라는 현실 앞에 놓인 지역의 절박한 몸부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균형발전의 패러다임이 지역 주도로 바뀌었다. 중앙정부는 이제 지역에 주도권을 주고 권한과 예산을 지원해 자치단체 간 협력과 상생으로 균형발전이 이뤄지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인구감소지역‘에 전북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전주와 익산, 군산, 완주를 제외한 10곳이 지정되는 등 전국에서도 심각한 지역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경북 안동에서 개최되는 2021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는 국내 최대 규모 지역박람회로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정책을 논의하고 지역혁신 사례를 공유, 소통하는 장이다. 

전라북도는 이번 박람회에 '글로벌 그린수소 Energetic City, 전라북도'를 주제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신제품과 전북 주요 생태관광지 랜선여행 소개, 혁심밸리. 새만금 영상 등을 송출하는 전시관을 운영한다. 


최홍은기자  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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