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누리카드 발급률은 선방하고 있지만, 실제 사업에 사용되지 못하고 반납되는 돈은 매년 10%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취약계층의 문화향유를 위한 문화누리카드 사업이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반납한 돈이 845억원으로 총 사업비의 11.41%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지역의 경우 지난해 전체예산 92억원 가운데 불용금액이 7억9000만원으로, 예산대비 불용률이 8.04%에 달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 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발급된 문화누리카드는 각종 문화예술행사, 여행, 체육활동 등에 지원되고, 연 10만원까지 사용 가능하다. 

2021년 올해 문화누리카드 발급 사업비는 총 1992억원으로 재원은 복권기금에서 출연된다.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시작된 만큼, 문화누리카드 발급율은 매년 100%를 초과한다. 

올해도 187만명에게 문화누리카드가 발급됐다. 

최근 3년간(2019~2021년 9월30일) 전북지역 문화누리카드 발급률도 2019년 100.25%(9만8661건), 2020년 100.81%(10만3240건), 2021년 96.33%(10만8112건)를 기록했을 정도로 인기가 좋다. 

문제는 높은 카드 발급률에 비해 사업에 사용되지 못하고 반납되는 돈 역시 10% 가까이 돼 이용률을 최대화 할 방안 모색이 필요다하는 것이다. 

실제 도내 문화누리카드 연도별 불용액은 2018년 6억8800만원, 2019년 5억9500만원, 2020년 7억9400만원으로 각각 예산대비 불용률이 7~9%대를 보이고 있다. 

이병훈 의원은 "문화누리카드 발급이 좋은 취지로 시작해 발급률이 100%를 넘길 정도로 제도가 정착됐다"며 "이제는 이용률을 높여 문화생활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박은기자